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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법원·검찰에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 선처' 요청

뉴스1 제공 |입력 : 2017.08.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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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조창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조창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시국선언에 참여해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의 선처를 법원과 검찰에 요청했다.

교육부는 7일 김 부총리가 세월호 참사와 국정 역사교과서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선처해 달라는 의견서를 법원과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여해 교육부가 검찰에 고발한 전교조 교사는 284명이다. 이 가운데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 등 32명은 지난해 8월26일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이들 32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서울고등법원에서 있을 예정이다. 김 부총리가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이날 대법원장과 서울고등법원장, 공소 유지를 맡고 있는 검찰에 제출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들 외에 67명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124명은 기소유예됐다. 나머지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은 사건을 관할지역 검찰로 이송해 현재 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김 부총리는 또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며 2015~2016년 다섯 차례 시국선언과 연가 투쟁 등을 벌인 전교조 교사 86명에 대한 선처도 검찰총장에게 요청했다. 교육부가 고발해 현재 서울중앙지검과 종로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는 단계다.

김 부총리는 세월호 시국선언 관련 의견서에서 "교사로서, 스승으로서 '세월호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아파한 것에 대해 그동안의 갈등과 대립을 넘어 '소통과 화합' 그리고 '화해와 미래'의 측면에서 선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국정교과서 시국선언에 대해서는 "지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은 국민적 이해와 동의를 충분히 얻지 못한 채 급하게 추진되면서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결국 국민과 시대의 엄중한 저항 앞에서 폐지됐다"는 점을 부각했다.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라는 것은 전교조의 요청이기도 하다. 전교조는 지난달 26일 김 부총리와 만나 '4·16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사법부와 행정부의 탄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김 부총리가 취임사에서 밝혔듯 수년간 지속되어 왔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존중과 협력의 새 시대를 열어가자는 취지에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국정교과서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교육부 고발은 현재 검찰 수사 단계이다. 교육부가 고발을 취소하면 된다. 전교조도 김 부총리와 만나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고발을 교육부가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발을 취소하면 행정부가 검찰 수사에 개입한다는 논란이 생길 수도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의견서를 제출하게 됐다"며 "법원 재판과 검찰 수사에 개입하려는 게 아니라는 취지에서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전(前) 정부의 고발이 무리수였다는 지적과는 별개로 교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논란을 피해가긴 어려워 보인다. 앞으로 비슷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정부 기조에 따라 '잣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교원의 정치적 중립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사안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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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로그인Haisung Park  | 2017.08.07 12:23

이미 우리나라는 "법"은 사라졌다" 지 멋대로 하는거야 막을 수 없지만 ... 법은 한 구석이 무너지면 "분명 도미노 인것은 확실하다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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