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과태료, 최대 3배 인상… 금융권 '솜방망이 제재' 없앤다

오는 10월부터 금융회사에 대한 법정 과태료 부과한도가 현행보다 2~3배 인상된다. '솜방망이 제재'라는 지적이 나왔던 부과액을 현실화해 금전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과징금의 경우 위반행위 중대성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통과된 금융지주회사법 등 11개 주요 금융법 개정에 따라 개정법에서 위임 또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시행령에 반영하고 관련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법 개정에 맞춰 시행령에 규정된 개별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을 약 2~3배 인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제재 탄력성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에 따라 금융기관에 부과되는 법정과태로 한도는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난다. 개인에 대한 과태료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된다. 해당법은 법률상으로 과태료 부과상한을 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을 시행령으로 정한다.

과징금 부과기준은 법정부과한도액 규모에 따라 산정했던 기본부과율 대신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한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부과기준율은 위반내용 및 정도를 고려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세 단계로 구분해 각각 100%, 75%, 50%의 기준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부과기준율 참작 사항과 겹치는 감경사유는 삭제된다.


퇴직한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 중 일부는 금감원장에게 위탁된다. 대상 제재는 퇴임 임원의 경우 주의·경고, 퇴직 직원은 주의·경고·문책요구다.

시행령은 또 조건부자본증권의 만기를 발행은행지주회사의 청산 및 파산시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바젤Ⅲ에서 영구채 형태의 조건부자본증권만을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하는 만큼 이에 대한 발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조건부자본증권은 부실금융기관 지정 등 예정된 사유가 발생시 자동으로 상각(상각형)되거나 보통주로 전환(전환형)되는 사채를 의미한다. 금융당국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발행은행지주회사가 경영성과 또는 재무구조 등에 대해 미리 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상각 또는 전환되도록 감독규정을 통해 예정사유를 규정할 방침이다.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계열회사에서 제외하는 절차도 간소화된다. 시행령은 그융위의 별도 승인 없이 보고만으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일정기간 동안 금융지주 계열회사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제외기간은 채권단 공동관리 및 법원 회생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중단 및 종료된 날로부터 2년까지며, 금융위의 연장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해당 기한까지로 늘릴 수 있다. 계열회사에서 제외되면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 및 담보확보 의무 등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어 출자전환 등을 통한 신속한 구조조정이 가능해진다.

은행지주회사의 주식 보유상황 보고기한은 보고사유 해당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로 규정했다. 8월말에 보고사유가 발생해도 9월말까지 보고하면 돼 최소 30일의 기한이 보장된다. 기존의 경우 보고사유가 생긴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하도록 해 분기말에 사유가 발생하면 기한이 10일 밖에 주어지지 않는 등 편차가 심했다.

고객정보 제공내역의 통지방법의 경우 푸시메시지, 문자메시지 등 전자매체 접속을 통한 안내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추가된 통지수단은 고객정보 제공사실 및 고객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조회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내하는 수단으로 한정된다.

이번 시행령 중 과태료 및 과징금 등 제재 관련사항은 오는 10월 19일 시행될 예정이다.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세부사항 및 기타 사항은 이달 19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재 관련 사항 시행일에 맞춰 과징금 산정시 기본부과율을 폐지하고 부과기준율을 도입하는 등 하위규정 개정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