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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재해근로자의 재활과 사회복귀의 경제적 가치

기고 머니투데이 신태식 근로복지공단 의료복지 이사 |입력 : 2017.08.08 18:38|조회 : 7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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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매년 9만 여명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산업재해를 당하고 있다. 2015년 한해에 지급한 산재 보험급여는 총 26만9893명, 4조791억원에 달한다.
일반적으로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총 손실을 직접손실의 5배로 추정한다할 때, 산업재해로 인한 우리사회의 경제적 총 손실은 약 20조가 된다. 얼마 전 국회가 진통 끝에 통과시킨 11조 규모의 추경예산의 두배에 달한다. 연봉 2000만원 근로자 100만 명을 고용할 수 있는 금액이기도 하다.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의 100배가 넘는다는 통계도 있다. 2015년도 보험급여 수급자는 전년대비 7.06% 증가하는 등 누적 수급자는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산재로 인한 근로자의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경제적 손실 또한 크다는 의미다.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과 더불어 재활을 통한 직장과 사회복귀에도 주목해야 되는 이유이다.

산재장해인 직업 복귀율은 2000년 37.0%에서 2005년 42.3%, 2016년에는 61.9%로 크게 늘었다. 이러한 성장에는 2016년부터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시행한 요양 초기부터 의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직업재활사, 작업평가사 등으로 이루어진 직업사회재활지원시스템이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산재요양 중 직업사회재활지원 효과 분석(2016년, 산재보험연구, 김윤봉 외2인)’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에서 운영한 직업사회재활지원 참여자와 미참여자의 원직복귀율은 각각 52.9%, 37.4%로 사업지원참여자의 원직복귀율이 크게 높았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병원 내에서 치료와 심리, 재활, 작업능력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얼마 전 스페인 바로셀로나의 산재병원(MC Mutual)과 마드리드에 있는 산재병원(FREMAP) 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다. 산재보험기관 병원이 특화된 재활통합시스템으로 분원을 통해 대도시의 출퇴근 근로자와 통원환자를 위한 외래재활전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다. 재해근로자가 효율적인 재활을 통해 경제활동에서 낙오되지 않고 신속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병원에서 요양초기부터 의료, 심리, 직업재활 등 다양한 시스템을 오래전부터 운영하고 있다.
산재환자들은 재활과 작업능력강화프로그램 참여부터 상담과 심리치료까지 주치의의 처방에 따르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독일의 산재병원(BG Hospital) 역시 의료재활과 직업재활을 통합운영중이며, 스위스도 산재병원이 재활병원을 직접운영하고 산재사고 또는 직업병치료에 있어서 직업재활 중심의 의료재활을 통한 환자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산업재해가 발생한 급성기 치료단계부터 산재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맞춤형 재활시스템을 운영하고 이러한 특화된 재활치료시스템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 속에 외래재활전문센터 등을 운영하는 시스템의 필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기고]재해근로자의 재활과 사회복귀의 경제적 가치
재활을 통한 직장복귀는 국가 경제적 손실을 만회하고 새롭게 경제적 가치를 생산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아울러 재해 근로자의 재활과 사회복귀가 우리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사고 또한 더 밝은 미래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임을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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