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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방통위원장 "포털 규제 이제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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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방통위원장 "포털 규제 이제는 필요하다"

머니투데이
  • 김세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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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8.0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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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소비자단체 대표자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구체적 방향 설정된 건 아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방송통신이용자 권익 증진을 위한 소비자 단체 대표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포털과 앱마켓 등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방송통신이용자 권익 증진을 위한 소비자단체 대표자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인터넷 포털이 과거에 비해 엄청나게 커졌고, 지금까지는 몸집을 키우는 과정이라 규제를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포털·오픈마켓·앱(애플리케이션)마켓·콘텐츠제공사업자(CP)간 불공정 행위 금지를 담은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 기준안(고시)’을 이달 중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행정 예고됐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방통위 구성이 지연되면서 시행이 미뤄져 왔던 안이다. 고시 제정은 오는 10일 열릴 차관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방통위는 통신 및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점검을 강화하는 동시에 구글,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과 견줘 국내 기업들이 역차별받지 않도록 방지하겠다는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이용자나 포털을 이용하는 중소 사업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손쉽게 사업할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방통위의 역할을 하겠다”며 “다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확실한 얘기는 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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