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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 "건전성규제 풀어달라"..정부에 규제개혁 건의

이달 과제 확정해 금융위원회에 전달, 레버리지비율 1100% 규제 핵심, 집중예탁 의무, 테슬라 상장 요건 등 개선 요구

머니투데이 송정훈 기자 |입력 : 2017.08.14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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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가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대대적인 규제 개혁 건의에 나선다. 해외 증권사는 물론 은행 등 국내 금융사와 차별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이달 중 재무건전성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국내외 증권산업 균형발전 과제(가칭) 건의안을 확정해 금융위원회에 전달한다. 건의안은 20여 개의 증권사 차별 규제 현황과 개선 방안을 담았다.

증권업계 "건전성규제 풀어달라"..정부에 규제개혁 건의


앞서 협회는 올 초부터 증권사들의 의견을 토대로 과제를 선별, 건의안 마련 작업을 벌였다.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건의안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하는 제도와 관행 등 과제가 광범위하게 담길 예정"이라며 "국내 증권업 차별 해소를 통한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건의안에는 지난해부터 새로 도입된 부채(레버리지)비율 1100% 규제 완화 요구가 포함됐다. 증권사들은 해외의 경우 증권사의 별도 부채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레버리지비율 규제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레버리지비율 규제에 막혀 부채를 활용한 M&A(인수·합병)나 대출 등 대규모 투자 확대가 여의치 않다고 주장한다. 투자를 늘리려면 인위적으로 자기자본을 늘리거나 자산을 줄여 레버리지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증권사의 대표 건전성 규제인 레버리지비율은 자기자본을 총자산으로 나눈 것으로 현재 1100%를 넘기면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 등 적기 시정 조치를 받는다.

업계 전문가는 "은행은 물론 증권사 등 금융사의 부채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라며 "증권사 부채규제는 자본을 투자해 수익을 내는 증권사의 자본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규제"라고 말했다.

건의안은 최근 확대되고 있는 해외주식 투자 시 반드시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치도록 한 집중예탁 의무 폐지 과제도 포함됐다. 해외에선 증권사들이 자유롭게 해외예탁기관들과 계약을 맺고 해외주식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이유다.

업계에선 현행 집중예탁 의무 제도가 예탁결제원의 시장 독점에 따른 주식 예탁, 결제 수수료 인상을 부추겨 증권사의 수익성 악화와 주식 거래 위축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올해부터 허용된 한국형 테슬라 상장 요건과 관련해 환매청구권(풋백옵션) 개선도 요구한다. 테슬라 상장은 적자기업도 성장성만 있으면 코스닥에 상장하는 제도다.

다만 투자자보호를 위해 상장 후 3개월 간 기업의 주가가 공모가보다 10% 이상 하락하면 상장주관 증권사에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해당 물량을 되사주는 풋백옵션을 부여한다. 이 때문에 증권사들이 주가 하락 리스크를 떠안아야 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밖에 건의안은 증권사의 고객예탁금 운용 규제와 예금보험료 납부 기준 개선, 외국환 업무 허용 등 다양한 과제가 담긴다.

송정훈
송정훈 repor@mt.co.kr

기자 초창기 시절 선배들에게 기자와 출입처는 '불가근불가원(不可近不可遠)‘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기자는 어떤 경우에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 기사를 써야 한다는 것인데요. 앞으로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나 자신을 채찍질하고, 공정하고 정확한 기사를 쓸 수 있는 기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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