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박기영 논란 "국민께 송구..적임자 판단"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7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화내용에 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8.7/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박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차관급)에 대한 사퇴 요구에 "걱정 끼쳐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나 R&D(연구개발) 예산을 관장하는 과기혁신본부장에 적임자를 임명한 것이라며 과학기술계의 이해를 구했다. 박 본부장은 참여정부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비서관 시절 '황우석 사태' 관련자라는 논란에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임명철회 요구를 받아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긴급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유감 표명을 전했다. 박 대변인은 "과기혁신본부 신설을 주도한 사람 중 하나가 박기영"이라며 "그래서 과(過)가 적지 않지만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를 임명한 취지에 대해 널리 이해를 구한다"며 "이에 대한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새 정부는 촛불 민심이라는 국정 목표 실천에 있어 참여정부 경험 특히 실패의 경험에 대한 성찰을 소중한 교훈으로 삼고 있다"며 " 그래서 참여정부에 비판적이었던 분들 뿐 아니라 종사했던 분들도 실패의 경험에 대한 성찰을 함께할 수 있다면 새 정부에서 같이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박기영 본부장은 황우석 교수 사건 당시 과기보좌관이었기 때문에 무거운 책임이 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지고 과기 보좌관 직에서 물러난 바도 있다"며 "하지만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IT 분야와 과학기술 분야 국가경쟁력은 참여정부 시절 가장 높았다, 그 점에서 박기영 보좌관은 공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 "과와 함께 공도 평가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참여정부때 가장 높았던 IT 경쟁력과 과기 경쟁력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지속 후퇴한 것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폐지에 기인한 측면 크다. 과학기술계에서는 과기부 정통부 부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며 "그러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존 부처가 폐지되고 새 부처가 신설되는 것은 바람직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그래서 미래부를 살리면서 과학기술 콘트롤타워 역할 하도록 기능재편을 택했고 그 방안으로 미래부에 차관급 과기혁신본부를 신설하도록 했다. 미래부 명칭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뀐 연유"라며 "과기혁신본부는 참여정부 후반 과기부에 설치했던 과기혁신본부가 그 모델"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과학기술 R&D 예산이 경제부처서 독립해 과학계 독자적으로 해야 한다는 판단에 과기부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했는데 이것이 제대로 정착 못한 가운데 정권 바뀌고 폐지됐다"며 "과기혁신본부 위상 역할 기능은 충분히 정립되지 않았고 운영 경험도 일천한데 지금은 게다가 과기통신부 장관이 부총리 위상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과기혁신본부 위상 높이는 것은 새 정부의 큰 숙제"라며 "과기혁신본부 신설을 주도한 사람 중 하나가 박기영 본부장이다. 그래서 과(過)가 적지 않지만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과기혁신본부장은 과기보좌관과 같은 급의 직책"이라며 "(과거보다) 더 나은 자리도 아니라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한 번도 인사권자 의중이 국민께 전달 안됐다"며 "적어도 인사권자가 왜 인사했는지는 국민께 정확히 전달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그럼에도 '임명 고수'를 완전히 못박지 않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뒀다. 청와대 관계자는 시민단체 등이 임명철회를 요구하는 데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어떤 결론 나더라도 대통령은 '나도 이런 과정 한 번 가져야겠다' 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예단하지 않겠다 했고 이런 (이유)부분으로 인사했으니 과와 함께 이런 부분도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