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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롯데·신세계·CJ 등 유통 대기업과 대화할 것"

유통 대기업 중심 자율적 모범기준 마련 주문…온라인쇼핑몰 등 자율개선방안 마련 독려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입력 : 2017.08.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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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롯데, CJ, 신세계 등 유통 대기업들과 대화에 나서기로 했다. 자율적으로 유통분야의 모범기준을 만들어 중소납품업체와 상생할 수 있는 모범기준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10일 대형유통업체와 중소 납품업체간 거래관행 개선방안' 사전 브리핑을 통해 "대규모 기업집단, 특히 유통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집단이 적극적으로 상생협력 방안 만들어주길 기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유통산업은 전통시장부터 온라인쇼핑몰까지, 딱 하나로 묶어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채널이 공존하고 있다"며 "유통채널별로 업태별로 주요한 사업자, 민원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업태의 사업자 등과 협의를 하는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4대 그룹 CEO, 프랜차이즈협회 임원진 등과의 정책간담회에서 "모범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한바 있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정부는 업계와 충분히 협의해서 법에 담을 수 없는 것들을 모범 기준에 담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직 대화 시기나 방식 등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대화 파트너로는 롯데, CJ,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주요 유통 대기업들이 거론된다. 앞서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 롯데, CJ, 신세계 총수가 참석한 바 있다. 당시 김 위원장은 이들에게 상생협력 방안 마련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통산업에 영향력이 큰 만큼 모범기준을 마련해 주면 산업 전반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김 위원장의 생각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자율 개선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있는 곳은 대형마트, 백화점, TV홈쇼핑 등 3대 업태 뿐이고 이후 별도 보완한 사례도 없었다.

이에 공정위는 업태별로 납품업체 의견수렴, 유통업체 협의 등을 거쳐 추가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기존 자율개선방안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 3대 업태 외에 온라인쇼핑몰, 카테고리킬러 등 업태에서도 모범기준을 마련, 이행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다만 김 위원장은 업계 자율적인 모범기준 마련과 별개로 강력한 법 집행을 병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사실 갑을관계 개선 대책 중 가장 실효성 있는 건 공정위의 직권조사와 제재"라며 "민원 빈발분야 등을 중점 개선분야로 선정해 거래 실태를 집중 점검,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동훈
민동훈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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