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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문구 없고 세금도 덜내"…전자담배는 '규제 사각지대'

필립모리스 아이코스 이어 BAT 글로 출시로 경쟁...대대적 광고전에도 규제없어 청소년 등 흡연조장 논란

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 김소연 기자 |입력 : 2017.08.12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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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서울시내 편의점에 설치된 전자담배 글로의 모형/ 사진= 뉴스1
한 서울시내 편의점에 설치된 전자담배 글로의 모형/ 사진= 뉴스1
글로벌 담배회사들이 잇따라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에 진출하면서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반 궐련담배와 광고나 세금측면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서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BAT코리아는 오는 13일 궐련형 전자담배 '글로'(GLO)와 '던힐 네오스틱'을 시판하기에 앞서 독점 판매처인 편의점 GS25에 포스터와 디스플레이 실물모형을 설치하며 홍보전에 나섰다.

앞서 한국필립모리스는 아이코스(IQOS)'를 출시하며 포문을 열었다. 이 회사는 지난 5월 서울 광화문과 신사동에 플래그십 스토어를 개설하고 6월부터는 편의점 CU 등 에서 이를 판매하고 있다.

문제는 전자담배의 확산이 비흡연자들은 물론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해 흡연을 조장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업체들은 궐련형 전자담배가 담배를 '찌는' 방식으로 일반담배보다 유해물질이 덜 나오고 냄새가 적다고 홍보하고 있다. 특히 글로의 경우 편의점에 모형제품까지 설치하고 '냄새걱정 DOWN' '유해물질 90% DOWN' 식의 문구를 내걸고 있다. 소비자들이 이를 장난감이나 첨단기기로 인식하며 관심을 보이는 상황이다.

게다가 혐오 경고그림이 부착되는 일반담배와 달리 전자담배는 주사기 그림과 '중독위험'이라는 문구만 넣으면 된다. 글로와 아이코스는 실제 담배가 아닌 히팅기기 만큼 규제대상도 아니다.

이 때문에 전자담배의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담배업계에서 조차 "전자담배가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면서 "편의점 광고가 청소년과 비흡연자의 흡연욕구를 자극할 수 있는 만큼 규제를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도 규제 강화를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자담배(스틱)에도 혐오그림 부착 등 규제필요성이 제기돼 현재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이는 건강증진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미 의원입법안이 제출돼 이르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소매점내 전자담배 기기 광고나 판매에 대해서는 현형법상 규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담배세 관련 형평성 논란도 현재 진행형이다.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 히츠(담배스틱) 한 갑(4300원)에 붙는 세금은 1739.6원이다. 구체적으로 국세인 개별소비세(126원)와 부가가치세(391원), 지방세인 담배소비세(528원)와 지방교육세(232.2원), 부담금인 국민건강증진기금(438원), 폐기물 부담금(24.4원) 등이 붙는다. 반면 4500원짜리 일반 담배는 한 갑당 3323.4원의 세금을 낸다. 판매가 대비 비중은 약 74%다.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이 일반 담배보다 절반 가량 낮은 셈이다. 담배업체들이 세금 부담이 큰 일반 담배 대비 궐련형 전자담배에 매력을 느끼는 이유다.

그러나 궐련형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처럼 연초(담뱃잎)를 원료로 사용하고, 똑같이 증기 형태의 연기를 배출하는 만큼 본질적 차이가 없다는 목소리도 크다. 같은 이유로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전자담배 과세기준을 일반 궐련과 같은 수준으로 높이는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유해성 논란도 거세다. 업체들은 궐련형 전자담배가 찌는 방식이기 때문에 유해물질이 90% 가량 적다고 주장하지만 검증되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달 초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유해성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궐련형 전자담배가 너무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면서도 "다만 추후 세율을 높여도 이미 판매된 제품들은 소급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성훈
조성훈 search@mt.co.kr

조성훈 산업2부 차장. 소문을 경계하고 사실을 좇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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