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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정치 개혁, 이번이 기회다

[the300]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기고 머니투데이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입력 : 2017.08.14 04:34|조회 : 6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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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6월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구성이 만장일치에 가까운 합의로 결정됐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선거제도 개선의 과제를 안고 출범하는 특위다.입법권도 부여됐다.

20대 국회 이전에도 정개특위가 매 국회 임기 마지막을 앞두고 열린적이 많다. 그간 정개특위는 국회의원들의 선거구 획정에 대한 이권 다툼으로 난항을 거듭했다. 매번 막판에야 여야 절충점을 찾아 선거구만 협상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국회의원의 밥그릇만 논의한다는 인상을 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20대 국회 정개특위는 다른 점이 있다. 개헌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선거제도의 개혁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기회다.

이번 정개특위는 당연히 정치 시스템을 개혁하는 일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아야 한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그간 해결되지 못하고 논의만 분분했던 과제들이 산재해 있다.

승자가 독식하는 구조인 지금의 정치제도를 어떤 방식으로 개선해 권력을 분산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다당제의 진정한 의미를 살리고 국민들이 행사하는 투표의 등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투표에 참여한 국민들의 뜻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비례성과 등가성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일례로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18·19대 국회에서도 있던 장애인 국회의원이 단 1명도 없다. 여성이나 장애인, 청년 등 소수자와 약자의 목소리가 국회 안에 들어올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이 누구나 정치에 참여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정치적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개특위가 진행 될 수 있어야 한다.

선거구제 개편도 20대 국회 정개특위에서 논의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 현행 소선거구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만큼 가장 이상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국회의원 선거 뿐아니라 지방선거에서도 어떻게 선거구제를 유지할지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 차기 지방선거가 10개월 여 밖에 남지 않은 지금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선거구제 개편과 함께 선거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권력의 집중과 분산을 위해서는 국민주권의 강화가 이뤄지는 방향으로 정치 개혁의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결선투표제 등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개특위와 함께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에서 진지하게 논의 중인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등 정부 형태 논의도 연동돼야 한다. 특정세력이 오랫동안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집권하지 않도록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이같은 국회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감시와 관심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지난 국회에서처럼 정치인 몇 명이 밀실에서 논의하거나 당리당략을 위한 협상이 이번 만큼은 이뤄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여야는 지난 8일쯤 정개특위 위원 인선을 거의 마쳤다. 이르면 다음주부터는 정개특위 회의가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정치 개혁 논의야말로 정치권의 논의에만 그치지 않고 국민의 뜻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개특위를 통해 각계 각층 다양한 분야의 목소리를 듣는 공론의 장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본인 역시 정개특위 위원으로서 속도보다는 정치 개혁의 성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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