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평균 미달 韓 청년·여성 고용률…"적극적 노동 정책 필요"

/자료=현대경제연구원

우리나라 청년·여성 고용률이 OECD 평균과 비교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률 개선을 위해선 '직접 일자리 창출'에 집중된 현재의 노동시장 정책을 '노동시장 서비스'나 '직업훈련' 등을 늘리는 방향으로 옮겨 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고용률 및 노동시장정책의 OECD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 고용률은 65.7%로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평균(66.4%)에 비해 낮았다. 고용률은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의 비중을 말한다.


고용률의 연령별·성별 특성을 보면 국내 고용시장은 15~29세 청년층과 30~49세의 여성 고용률이 부진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한국의 30~64세 인구 고용률은 74.3%, 15~29세 인구 간 고용률은 41.5%로 격차는 32.8%포인트다. 이는 OECD 전체 연령별 고용률 격차인 20.4%포인트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특히 한국의 15~29세 남성 고용률은 39.8%로 OECD 국가의 56.4%보다 크게 낮은데, 이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높은 대학진학률 등 구조적 문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의 15~64세 남성 고용률은 75.7%, 여성 고용률은 55.7%로 20%포인트 차이가 난다. 이 역시 OECD 평균 격차인 15.6%포인트보다 높았다. 특히 30~39세 여성 고용률은 OECD 평균보다 크게 낮았는데, 일과 육아의 양립을 위한 제도 마련이 미흡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자료=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는 낮은 청년·여성 고용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노동시장 정책이 필요하며, 특히 중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 서비스', '직업훈련' 등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노동시장 정책은 크게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분류된다. 적극적 정책은 노동시장 서비스, 훈련, 고용 인센티브, 고용유지 및 재활, 직접 일자리 창출 등으로 고용률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소극적 정책은 실업급여, 조기퇴직 등 실업자의 최저생계보장을 위한 지원정책을 말한다.

보고서 분석 결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고용률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특히 ‘노동시장 서비스’와 ‘훈련’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0~2015년 OECD 국가 평균치를 토대로 추정한 결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지출이 GDP 대비 0.1%포인트 증가할 때 고용률은 0.47%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세부적으로는 ‘노동시장 서비스’와 ‘훈련’의 고용률 제고 효과가 큰 반면 '직접 일자리 창출'은 고용률에 부정적 영향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반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 노동시장 정책 지출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0.68%로 OECD 평균인 1.37%보다 낮았다. 이중 적극적 노동 정책 지출은 GDP 대비 0.36%로 OECD 평균(0.55%)보다 낮았고, 소극적 노동 정책 지출 또한 0.32%로 OECD 평균(0.82%)보다 크게 낮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적극적 노동 정책 지출 중 '직접 일자리 창출'의 비중이 55.6%로 가장 높았다. 반면 OECD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노동시장 서비스'(24.3%)와 '훈련'(24.6%)의 비중이 컸다.

오준범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청년층과 여성의 고용률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경제의 일자리 창출력 회복에 주력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