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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뇌부 갈등, '文의 경고'…"수사권조정 우선"

(종합)"지휘부 내분은 '목욕물', 수사권 조정은 '아기'"…검찰 개혁 위해 경찰 봐준 셈

머니투데이 진달래 기자 |입력 : 2017.08.13 17:29|조회 : 8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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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3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경찰 지휘부 회의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왼쪽에서 세번째)과 이철성 경찰청장(왼쪽에서 두번째) 등 경찰 지휘부가 최근 논란과 관련 국민에게 사과했다.  /사진=김창현 기자
13일 오후 3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경찰 지휘부 회의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왼쪽에서 세번째)과 이철성 경찰청장(왼쪽에서 두번째) 등 경찰 지휘부가 최근 논란과 관련 국민에게 사과했다. /사진=김창현 기자

문재인 정부가 국가적 최우선 과제를 위해 눈앞의 잡음은 일단 봉합하자고 판단했다. 유례없는 경찰 지휘부 내 갈등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나서 대통령의 이 같은 메시지를 전달했다.

새 정부의 핵심 과제인 검·경 수사권 조정에 사활을 걸어야 할 경찰이 내홍에 휩싸이자 더 이상 갈등은 용서치 않겠다는 경고를 날렸다. 명분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다. 경찰의 내홍을 버려야 할 '목욕물'에 비교한 반면 수사권 조정은 반드시 지켜야할 '아기'에 빗댔다.

그만큼 검찰의 독점적 권한을 손보겠다는 정권의 강력한 개혁 의지를 보여준 셈이다. 경찰도 인권경찰로 탈바꿈을 위해 변화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부겸 장관은 1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직접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었다. 장관이 경찰 내부 갈등을 이유로 지휘권을 발동해 긴급 회의를 소집한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

회의 초반부터 김 장관은 강한 경고 메시지를 지휘부에게 전달했다. 김 장관은 "이번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여러 고민을 했지만 경찰에게 명예회복 기회 주는 게 맞다는 참모 건의를 받아들인 것으로 안다"면서도 "오늘 이후 불미스러운 상황이 계속되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대국민 사과문도 직접 발표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경찰 개혁을 강도 높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다. 김 장관이 이렇게까지 개입한 이유는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이다. 경찰에 대한 여론 악화로 검찰 개혁의 핵심인 수사권 조정을 추진할 동력이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해서다.

사과문에서 김 장관은 "불미스런 내홍의 목욕물을 버리려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인권 경찰로의 재탄생이라는 아기까지 버릴 수는 없지 않겠냐"며 "지난 촛불집회 당시처럼 경찰이 국민만 바라보며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회의 직후 김 장관은 지휘부에 대한 재신임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국민에게 달렸다. 최소한 경찰을 흔들리게 해서는 안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왔다"고 답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경찰 조직의 기강을 다잡고 수사권 조정을 차질없이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다.

청와대로서는 이번 논란이 크게 번질수록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경찰이 흔들리면 검찰 개혁을 위해 수사권을 경찰로 이동하는 안을 추진하기 어려워진다.

대신 경찰 개혁 역시 강도 높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경찰은 개혁을 거부할 염치가 없어진 셈이다. 악화된 여론을 회복하려면 보다 적극적으로 자체 개혁에 나설 수밖에 없다.

연일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던 이번 갈등은 당분간 가라앉을 전망이다. 하지만 변수는 남았다. 이 청장과 강 학교장을 대상으로 2건의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먼저 시민단체 '정의연대'는 논란이 터지자 이 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 배당됐다. 또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강 학교장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이와 관련 김 장관은 이날 "개개인의 억울함은 장관 권한 안에서 철저히 조사해 밝히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 결과에 따라 새로운 파장이 생길 수도 있다.

논란의 당사자들은 이날 나란히 사과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경찰 지휘부 갈등으로 국민에게 걱정 끼쳐드린 것을 매우 부끄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심기일전해 민생치안 확립과 경찰개혁이라는 현재 경찰의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강인철 중앙경찰학교장(치안감) 역시 "현장에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동료 경찰관께도 송구스럽다"며 "본연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고개 숙였다.

이번 사태는 강 학교장이 지난해 말 광주지방경찰청장 재직 당시 광주청 공식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게시글(촛불집회 관련 시민 안전 안내문)을 이 청장 지시를 받고 하루 만에 삭제토록 했다는 주장이 나오며 시작됐다. 광주를 민주화 성지라고 적은 내용을 이 청장이 타박했다는 주장이었지만 이 청장이 사실무근이라고 대응하면서 진실공방으로 이어졌다. 이후 강 교장이 감찰을 받고 그 결과 비위 행위로 경찰청이 수사에까지 나서면서 내부 난타전이 계속됐다.

진달래
진달래 aza@mt.co.kr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사건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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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로그인Dni7GJhvwiMJyKq  | 2017.08.14 04:52

아럇물도꺄끗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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