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中압박 카드 꺼냈다… '지적재산권' 위반 조사

임종철 디자이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무역 제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는(WP) 12일(현지시간) 트럼프 정부가 중국의 지적재산권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CNN 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의 전화통화에서 오는 14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중국의 미국 지적 재산권 침해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라고 지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조사는 양국 무역관계에서 미국의 불리함을 개선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의 관세를 올리기 위한 기초작업이 될 수 있다고 CNN은 분석했다.

앞서 이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도 트럼프 대통령이 수석 통상 보좌관에게 중국에 대한 지적 재산권 침해 혐의 조사를 명령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주일 전부터 이 조사를 시작하려 했으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중국의 협조가 필요해 계획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 전문지인 폴리티코는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무역법 301'조에 의거한 조사에 곧 착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지적재산권 도용을 막기 위해 이 무역보복 조항의 적용을 검토해왔다. 1974년에 제정된 무역법 301조는 미국 정부가 다른 나라의 무역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무역장벽을 확인하고 수입품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약 이 조항이 적용되면 미국 기업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중국 기업들의 관세가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 많다. 또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협상 또는 다른 조치를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WP는 분석했다.

트럼프 정부는 북한과 미국 사이의 긴장감이 고조된 가운데 중립적 입장을 고수했던 중국에 대해 트럼프 실망감을 지속적으로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트위터를 통해 "중국에 매우 실망했으며 그들은 미국을 위해 북한에 대해서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며 중국을 비난했다.

이 때문에 이번 미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조사는 중국을 대북제재에 동참시키려는 '카드'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 카드가 중국과의 무역마찰을 고조시키고 북핵 문제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미국 언론들은 연이어 나오는 트럼프의 강경 발언이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사이의) '말의 전쟁' 극장의 주요 관객은 베이징에 있다"고 전했다.

한편 시진핑 국가 주석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중국과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데 공동의 이익이 있다"면서 "한반도 정세 긴장을 고조시키는 언행을 피해야 한다"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발언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이어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결국 대화와 담판이라는 큰 방향을 견지해야 한다"면서 "중국은 상호 존중의 기반 아래 미국 측과 소통을 유지하고 한반도 핵 문제의 적절한 처리를 함께 추진하길 원한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