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절벽, 기간제교사 정규직화'..교육계 갈등고조

정부의 '엇박자 교원임용정책'과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추진으로 초등교사를 준비하는 교대생들에 이어 중등교사 임용시험 준비생들도 집단 반발하고 있다.


지난 11일 전국 10개 교대와 3개 대학 초등교육과 학생들이 소속된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서울역광장에서 '전국 교대생 총궐기'를 열었다. 12일에는 중·고교 교사가 되기 위해 중등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모여 '정부의 신규 교원 수급정책 마련'을 주장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예고한 선발인원을 보면 보건·영양·사서·상담 등 비교과 교사 선발인원은 1935명으로 지난해 보다 1451명이나 늘었다. 하지만 국어·영어·수학 등 교과 선발인원은 같은 기간 3525명에서 3033명으로 오히려 492명 감소했다.

이와 함께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 및 영어회화전문·스포츠 강사의 무기계약직화 가능성 등이 거론, 초·중등 예비교사들은 이들때문에 임용절벽 사태가 온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거센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중등교사 준비생들은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내세워 10여년 전부터 신규교사 선발을 줄였지만, 교직이수나 교육대학원을 통한 교원자격증 남발은 방치하고 있다"며 "특히 기간제교사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은 임용시험을 거쳐 교사가 되는 정당한 교원채용절차를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교대생들은 "교원이 되기 위해서는 임용시험 통과라는 최소한의 검증 과정이 필요한데 기간제교사, 영어전문강사, 스포츠강사는 공채라고는 하지만 임용시험보다 형평성 있는 검증이 이뤄질 수 없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이번 정책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던 기회를 줄이고 그 채용과정이 불투명한 불공정한 정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기간제 교사들도 시간차를 두고 이들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정규직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는 지난 11일 교육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간제 교사들은 지난 20년 동안 온갖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참았고,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교단에 섰다"며 "전국 4만 6000여 명의 기간제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정교사를 확충하라"고 주장했다.
10년 동안 인천의 한 중학교에 재직 중인 이모 교사는 "기간제 교사는 늘 재계약이라는 고용불안 속에서 교단에서 최선을 다한다. 또 교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자격증도 모두 가지고 있다"며 "그들의 교원 자격은 충분하지만, 기간제 교사 공채에서 학교장 권한이 상당히 좌우하는 등 어느정도 인맥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예비교사들이 반감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태는 정부의 무리한 교육정책으로 예비교사와 기간제교사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벌어진 갈등구조다. 이 때문에 일선에서 근무하는 고용조건이 다른 교사간 편가르기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