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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반부터 꼬이는 R&D컨트롤타워…과기정통부 ‘삐걱’

박기영 초대 본부장 낙마로 리더십 상처 …20조원 R&D 예산권 확보·법 개정도 난항

머니투데이 류준영 기자 |입력 : 2017.08.13 15:17|조회 : 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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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박사 논문조작 사태에 연루돼 자질 논란이 일고 있는 박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10일 오후 서울 역삼동 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계 원로 및 기관장과의 정책간담회에서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황우석 박사 논문조작 사태에 연루돼 자질 논란이 일고 있는 박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10일 오후 서울 역삼동 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계 원로 및 기관장과의 정책간담회에서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 대응 주무부처로 새롭게 발족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출범 초기부터 삐걱대고 있다. 과기정통부의 핵심조직인 과학기술혁신본부(이하 과기혁신본부)의 인적·제도적 세팅이 계속 꼬이고 있어서다.

당초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을 선두에서 이끌 국가 CTO(최고기술책임자) 역할을 자임하며, 과기혁신본부를 중심으로 한 거버넌스 체계 정립을 추진하겠다는 야심이었다. 하지만 초대 과기혁신본부장(차관급)으로 임명된 박기영씨가 나흘 만에 낙마하는 등 인선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20조원에 가까운 R&D예산 배분권을 행사하는 조직이지만, 아직까지도 이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지 않았다. 과학기술계 안팎에선 혁신본부에 대한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다.

◇과기혁신본부 ‘올스톱’…‘용두사미’ 우려도=과기혁신본부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과기정통부로 개편되면서 신설된 핵심조직. 범부처 정부R&D(연구·개발) 기획, R&D 예산 배분·조정, 성과평가 등을 맡는다.

하지만 범부처 R&D 기술 정책과 예산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위상에 맞지 않게 실장직 하나 없는 조직 형태로 출범해 논란을 빚어왔다. R&D 지출한도 설정권한(기재부 공동)과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 등 과기혁신본부의 권한도 관련 법규 개정 난항으로 권한 배정이 지연되고 있다.

과기혁신본부가 예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과학기술기본법 등 법·제도 개정을 통한 시행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재부로부터 예산 권한을 가져오지 못하면 과거 참여정부의 과기혁신본부 모델이나 과기정통부 전신인 미래부 과학기술전략본부와 다를 게 없다”고 진단했다.

◇박기영 본부장, 후임자 인선은 언제?=이런 상황에서 박기영 초대 본부장이 임명 나흘 만에 불명예 퇴진하면서 추동력마저 잃고 있다. 과거 황우석 사태에 연루됐던 전력을 들어 지난 7일 임명 첫날부터 과학기술계·정치권·시민단체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아왔던 박 본부장은 결국 지난 11일 자진 사퇴했다. 그의 자진사퇴로 혁신본부의 정식 출범은 후임 본부장이 정해질 때까지로 무기 연기됐다. 정부는 최대한 후임 본부장 인선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이나, 전례가 있는 만큼 인사 검증작업에 보다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늦어도 이달 중 후임 인선이 이뤄지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장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박 본부장 사태로 차기 본부장 인선에 대한 과학기술계 기대치와 눈높이가 올라간 게 사실”이라면서 “윤리적 책임과 함께 연구현장 및 과학기술 정책 및 예산시스템 등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를 선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후임자가 결정되더라도 이미 상처받은 과기정통부 리더십이 단기 회복될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박 전 본부장은 문재인 대선캠프에서 상당수 과학기술정책 공약을 설계해온 핵심 인물인데다, 워낙 신임이 두터웠기 때문에 예산권 확보 등 초반 불거졌던 문제를 쉽게 풀어갈 것으로 기대를 걸었던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그가 불명예 퇴진하면서 추진력 자체를 잃게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본부장의 하차로 이달 중순 예정된 과기정통부 실·국장 인사,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연구원 등 올 상반기 임기가 종료된 산하기관장 임명도 덩달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류준영
류준영 joon@mt.co.kr twitter facebook

※미래부 ICT·과학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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