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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클릭]사상최대 신설법인의 이면

현장클릭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입력 : 2017.08.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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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중소벤처기업부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상반기 신설법인 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6월까지 5만개에 육박해, 연말이면 10만개를 바라볼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다. 신설법인 동향을 발표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역대 최대치'에 방점을 찍었다. 연말이면 사상 최대를 기록한 지난해 실적을 넘어설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도 내놨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부문 국정철학인 일자리 창출과 혁신 창업국가 육성 측면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 늘어난 창업의 대부분이 60대 이상 노년층에 집중돼서다.

연령별 동향을 보면 전년대비 가장 많이 늘어난 구간은 60대 이상이다. 17.1%가 늘었다. 반면 가장 활발히 경제활동을 하는 30~40대의 경우 -0.5%가 줄었다. 20대와 50대도 2.5%와 4% 늘어나는데 그쳤다. 창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삼으려는 정부의 계획과 달리 편안한 노후를 포기한 '등떠밀린' 창업이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창업 전선에 나선 이들의 미래가 안전하지 않다는 점이다. 늘어난 신설법인 4곳 중 3곳은 자본금이 5000만원도 되지 않는다. 지난해 73.6%에서 75.0%로 늘었다. 조금만 자금 경색이 와도 폐업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얘기다.

개인사업자까지 포함하면 위험성은 더 커진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창업한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123만명으로 2002년 이후 가장 많다. 그러나 폐업자 역시 91만명으로 역대 두번째다. 게다가 매출 미달로 세금을 내지 못한 사업자가 3년만에 다시 늘어 120만명을 넘어섰다. 매출 과세표준이 2400만원에 미치지 못하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면제자가 된다. 자영업자의 22.7%가 여기에 속한다.

정부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일정비용을 내다가 폐업이나 사망 등으로 생계위협에 처할 경우 공제금을 돌려주는 노란우산공제 같은 제도를 시행중이다. 매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가입자는 전체 소상공인의 30%에 불과하다.

정부부처가 창업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권 목표에 부응하고자 '보여주기식 분석'을 내놓는다면 분위기에 휩쓸린 예비창업자의 오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노년층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창업 안전망을 고민해야 할 때다.

지영호
지영호 tellme@mt.co.kr

'두려울수록 맞서라' 처음 다짐을 잊지 않는 기자를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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