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일자리委 미묘한 정책 주도권 다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이끌던 문재인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주도권을 고용노동부가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두 조직간 기싸움이 시작됐다.


고용부는 새 정부 출범 100일이 다 된 14일에서야 김영주 장관이 임명됐다. 지난달 조대엽 전 장관 후보자의 낙마 사태로 인해 고용부 장관의 공백 기간이 길어지며 ‘일자리 대통령’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주도권은 고용부가 아닌 일자리위원회가 가져갔다.

일자리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 업무지시 1호로 지난 5월 10일 첫 선을 보인 뒤 6월 22일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일자리 로드맵 창출’ 지시를 하달받는 등 일자리정책을 이끌었다. 지난 8일에는 국책사업 예산배정에 있어 일자리 창출 효과를 최우선 기준으로 두는 ‘고용영향평가 확대’와 노인층 취업 및 고용서비스 확대를 꾀하는 ‘신중년 취업성공패키지’까지 모두 일자리위원회에서 발표했다.

그동안 고용부는 7월 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등 정부의 지침에 맞춘 ‘정책방향’을 내놨지만 일자리위원회와 비교해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평이 지배적이었다. 대통령 취임 이후 3달 동안 열린 수차례의 국무회의에서도 고용부 안건이 상정되지 않는 일이 잦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아무래도 차관이 장관 대신 참석하다 보니 국무회의에서 발언권이나 발언의 비중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부처 합동으로 만들어진 일자리위원회의 조직 구성 자체도 고용부가 주도권을 쥐기 힘든 상황이었다. 기재부(옛 재경부) 출신의 이용섭 부위원장(장관급)이 이끄는 일자리위원회 기획단 25명 중 고용부 출신은 장신철 기획부단장(국장급) 등 3명이 전부다.

고용부는 김영주 장관 취임에 맞춰 일자리정책 주도권을 되찾아오겠다는 각오다. 여당 3선 의원에 국회 환노위 위원장 출신인 김 장관은 14일 취임식에서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며 고용노동부가 일자리 주무부처”라며 “문재인 정부의 제1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일자리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청문회에서도 일자리위원회를 염두에 두고 “대통령이 일자리 컨트롤타워에 있다고 해도 정책을 일자리위원회가 실천하는 방안은 잘못됐다”며 “고용부가 일자리 신규창출 등에 의지를 갖고 실천하도록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청문회에서 서형수 민주당 의원이 “청와대 일자리수석이나 일자리위원회 핵심보직에 고용부 출신이 별로 없고 주로 경제부처 출신이 많아서 경제논리 위주로 일자리정책이 끌려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하자 김 장관은 “정책 컨트롤타워는 청와대가 맡아도 실질적인 실행이나 의지는 고용부에 달려있기에 고용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다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일자리위원회 관계자는 “일자리위원회가 고용부 장관 공석 시기에는 많은 역할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일자리정책 지원·조율·결정이 일자리위의 기능”이라며 “물론 고용부가 일자리정책 관련 좀 더 많은 정보와 인프라를 갖고 있겠지만 부처는 현안 중심의 정책 추진·집행기관”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자리위원회는 부처간 업무를 조율하고 중복되거나 누락된 부분을 체크하는 등 정책 총괄과 재분배 역할을 중심으로 해왔다”며 “일자리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있는 위원회인만큼 늘 하던 대로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