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의 중국 달래기…"무역행위 조사 벌주기 아냐"

머니투데이

유희석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각)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조사를 명령할 예정이다. /AFPBBNews=뉴스1

미국이 중국에 대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를 시작할 예정인 가운데 백악관이 중국 달래기에 나섰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외신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조사하라고 명령할 예정이다. 미국이 독자적으로 무역상대국에 광범위한 무역 보복을 가할 수 있는 '통상법 301조' 적용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지난 4일 중국의 무역행위에 대한 조사 시작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안 채택 시기와 겹치면서 유보됐다. 중국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무역 분쟁을 일으키기가 애매했기 때문이다.

USTR 조사는 1년 가량 걸릴 전망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와 제재 조치가 내려진다. FT는 미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큰 두 개의 경제대국이 무역전쟁으로 향하는 첫 단계로 여겨진다"고 전했다.

중국 관영 영문매체 차이나데일리는 이날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 있어 (미국과 중국의) 협력을 원한다"면서 "무역의 정치적 이용은 경제적 고민을 늘리고, 양국 관계만 훼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자 백악관의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은 즉시 진화에 나섰다. 특히 미국의 대 중국 무역행위 조사와 북한 문제를 연관시키는 것을 경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 경제를 압박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함이다.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도움은 필수"라며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 분쟁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요점은 (중국을) '벌주기'가 아니라 공정하고 상호이익이 되는 무역과 경제 관계를 위한 '효과적인 경쟁'"이라면서 "이는 단지 중국뿐 아니라 모든 나라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백악관 관리도 지난 12일 "북한 문제와 무역을 연결해서는 안 된다"며 "무역과 안보는 전혀 연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FT는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미국의 중국에 대한 통상 제재와 중국을 둘러싼 혼재된 메시지는 중국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 부족을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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