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 재건 콘트롤타워 '해양진흥공사', 해수부 산하기관으로 출범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부산항

국내 해운산업 정책·금융 지원을 총괄할 '한국해양진흥공사'가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으로 신설된다.

글로벌 해운시장 장기 침체와 지난해 한진해운 파산 여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산업의 재건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이달 말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해양진흥공사 설립 계획을 발표한다.

이에 따르면 해양진흥공사의 법정자본금은 5조원 규모로 예상된다. 자본금은 정부가 3조 5000억원을 출자하고 나머지는 산업은행과 캠코, 한국해양선박과 해양보증보험에서 충당한다.

해양진흥공사는 △신규 선바 건조 지원 프로그램 △캠코 중고선 프로그램 △글로벌해양펀드 △한국선박해양 △해양보증보험 등을 지원한다.

이외에 수출·해운·조선기업의 상생, 국내외 항만터미널 확보, 해운거래 지원 등 관련 산업 진흥정책도 수행하게 된다. 주요사업들은 정부 기금 30%, 선사 자부담 10%, 민간금유기관 60% 형태로 운영된다.

해양진흥공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설립을 약속했던 '한국선박금융공사'의 다른 이름으로,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다.

해운과 항만, 조선 등 해운 관련 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유동성 역할을 맡게 된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해양진흥공사 설립에 강한 의지를 보이며 관계부처와 국회 설득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주무부처인 해수부와 재원을 지원하는 금융위원회가 운영권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지만 결국 해수부 산하로 가닥이 잡혔다. 단순 금융지원 뿐 아니라 해운산업 진흥 정책 전반까지도 수행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해양진흥공사가 금융만 지원하는 것 아니라 해운산업 거래소, 해운거래 지원 등 각종 산업 진흥정책 기능을 담고 있는 만큼 해수부 산하기관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올해 안에 '해양진흥공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준비과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 7월께 공식 출범시킬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양진흥공사는 정부에 흩어져 있는 각종 금융·정책 지원프로그램을 통합, 확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업계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자본금 규모 등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말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