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 美상무 "중국이 미국 천재들을 공격한다"

지난달 19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중 포괄적 경제대화(CED)'에 참가한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 /AFPBBNews=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4일(현지시각) 중국의 지식 재산권 침해 조사를 명령한 가운데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이 "중국이 미국 천재들을 공격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동맹국들의 중국 압박 동참도 호소했다.


로스 장관은 15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기고한 칼럼에서 "미 상무부는 특허와 상표권을 관리하고 혁신가들과 그들의 지식 재산권 보호 임무가 있다"면서 "오늘날 미국의 특허 시스템과 천재들은 심각한 공격에 노출됐다"고 우려했다.

미 지식재산권침해위원회(TCTAIP)에 따르면 지식 재산권 침해나 도용으로 인해 매년 미국 산업계가 입는 손해는 6000억 달러(약 684조9000억 원)에 달한다.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3%에 해당한다.

로스 장관은 "중국이 주범"이라면서 "미 국경에서 압류되는 위조품의 87%가 중국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충격적인 통계조차도 중국 정부와 기업들이 미국의 지식 재산권을 다루는 방식으로 인한 더 큰 위험에는 미치지 못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지도 아래 제조업 강국 실현을 추진 중이다. 2025년까지 전기차, 로봇, 반도체, 인공지능 등 10대 첨단 분야에서 세계 일류 수준의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한 ‘중국 제조 2025’ 계획을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첨단 기술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로스 장관은 "중국은 자국 시장 진출을 원하는 미국 기업에 현지 기업과의 합작을 강요하고 기술 이전을 요구한다“고 비난했다. 중국 시장 개방을 통한 경쟁력 강화 대신, 중국 시장 진출을 미끼로 첨단 기술을 빼앗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중국 자본에 대해서도 경계심을 나타냈다. 중국이 전략적으로 미국 스타트업에 투자해 핵심 기술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설립 초기 자금에 목마른 기업 사정을 악용하는 방식이다.

로스는 "비교적 덜 알려지기는 했지만 중국 변호사들이 독점을 이유로 (미국 기업들의)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다“면서 "특허는 발명가에게 보상하기 위한 용도로 정당한 특허는 독점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는 (중국의 지식 재산권 침해라는) 중요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한 최초의 대통령"이라면서 "이를 통해 미국의 생산성과 국가안보를 위한 혁신 기반을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로스 장관은 "(미국뿐 아니라) 우리 동맹국과 파트너들도 중국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서 미국의 중국 압박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