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위' 내달까지 출범…민간위원 대거 포진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총괄할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늦어도 내달까지 출범한다. 젊고 혁신적인 사고를 가진 민간위원들을 대거 투입한다는 방침 아래 정부 관계자보단 '민간 중심'으로 꾸려진다. '4차 산업혁명 대응 범부처 종합대책'도 연내 마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도래로 나타날 경제·사회 전반의 총체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되는 대통령 소속 기구다. 민·관이 함께 논의해 정부가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게 된다.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가 그동안 입법예고(7월19~24일), 관계부처 협의(7월 중), 법제처 심사(7~8월) 등 대통령령 제정을 추진해 왔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관련 규정안이 의결됐다.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은 민간의 신선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민간 주도의 혁신을 통해 국가시스템에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위원회를 민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30명의 위원 중 25명을 각 분야 전문가인 민간위원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4개 부처 장관 및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 5명이 정부위원으로 참여한다.

과기정통부는 민간위원은 젊고 혁신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을 참여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각 부처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취지로 필요시 부처 관계자도 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다. 또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대통령이 민간 전문가 1명을 위원장으로 임명하며,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 간사를 맡을 계획이다.

아울러 4차산업혁명위원회 업무의 전문적 수행을 위한 분야별 '혁신위원회'와 특정 현안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별도로 둘 예정이다. 업무의 원활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 '4차산업혁명위원회지원단'도 구성·운영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의결된 대통령령 제정안을 공포하고 민간위원 선임, 지원단 구성에 관한 관계부처 협의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해 올해 3분기 중 위원회 설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이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4차 산업혁명 대응 범부처 종합대책' 마련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기술개발 및 데이터·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지능형 공공서비스 확산, 신산업·신서비스 육성, 법제도 및 규제 개선, 고용·복지 등 사회혁신, 교육혁신, 대국민 인식 제고 등 4차 산업혁명 전반에 관한 이슈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