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은 거주 공간"…투기와의 전쟁 선포

“집을 거주공간이 아닌 투기수단으로 삼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2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를 한 마디로 압축한 말이기도 하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100일도 되지 않아 2차례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후 집값이 급등할 조짐이 보이자 ‘6·19 부동산대책’을 통해 1단계 대응에 나섰다.
　
1단계는 선별적으로 이뤄졌다. 조정대상 지역을 중심으로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규제 강화 △대출강화 카드를 꺼냈다.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60%, 50%로 기존보다 10%포인트씩 낮췄다. 서울 전지역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했다. 조정대상지역도 경기 광명, 부산 기장, 부산진구 3곳을 추가해 총 40곳으로 확대했다.
6·19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은 관망세를 보였다. 하지만 약발은 오래 가지 못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6·19대책 발표 2주 후 연속 오름폭이 둔화됐지만 3주째부터는 다시 회복 조짐을 보였다. 오히려 7월 마지막 주 서울 매매가격은 0.57%의 상승률을 기록해 올해 들어 주간 변동률 최고치를 경신했다.



1주일 단위로 주택 매매가격이 수천만 원 뛰는 집값 급등 현상도 나타나자 정부는 서둘러 8·2대책을 발표했다. 규제는 세제·금융·청약제도 등을 망라했다. 참여정부 시절 단계적으로 도입한 제도들이 한꺼번에 등장했다. 반사이익·풍선효과 등을 미리 막으면서 투기세력을 잡기 위한 강공책인 셈이다.
　
정부는 주택시장이 불안한 주된 배경을 투기 세력으로 지목했다. 이들이 집을 여러 채 사재기하면서 집값이 급등했다는 시각이다. 일단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40개 조정대상지역 중 서울 전지역과 경기 과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이중에서도 서울 강남4구(강남 강동 서초 송파) 등 서울 11개 지역과 세종시 등 총 12개 지역은 투기지역으로 이중으로 묶었다. 집값 급등의 주요 진원지로 여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예정지역에 대해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을 걸었다.
　
돈줄도 옥죄었다. LTV·DTI를 40%로 대폭 강화하고 투기지구로 지정한 서울 11개구와 세종시는 주택담보대출 자체를 세대당 1건으로 제한했다. 오피스텔도 분양권 전매를 제한해 단기 투기수요를 차단했다.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양도세를 10~20%포인트 중과세하고 분양권 전매도 양도세 50%로 강화했다.
　
8·2대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폭이 둔화됐다. 정부는 고강도의 8·2대책을 발표하면서도 시장 상황에 따라 3단계, 4단계 등 추가 조치를 시행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집값 안정화’를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다. “더이상 주택시장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강력하고 일관된 의지를 보이겠다고 재차 밝혀 부동산시장 상황에 따라 정부가 어떤 카드를 꺼내들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