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리스크' 진화 나선 김동연·이주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오찬 간담회를 갖기 전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국내 재정‧통화정책 양대 수장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불거진 북핵 리스크 진화에 나섰다.

김 부총리와 이 총재는 16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오찬 회동을 가졌다. 지난 6월 김 부총리 취임 상견례 이후 두 달 만에 다시 만났다. 이날 회동은 김 부총리의 요청으로 성사됐다.

김 부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그동안 우리 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했으나 최근 대내외 리스크, 특히 북한 변수가 생겨 시장 변동성이 다소 커졌다”며 “점차 안정되는 모습이지만 한은과 함께 시장을 아주 면밀하게 보면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필요한 경우가 생긴다면 한은 협조를 통해 단호하게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지난주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돼 국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졌다”며 “다행히 금주 들어 진정세지만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시장 불안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정부와 한은 이에 대응해 국내외 금융시장 면밀히 지켜보면서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라 국내 실물경기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고 큰폭의 경상수지 흑자, 상당규모 외환보유액 등 경제 기초여건이 양호한 점을 감안하면 아직 과도하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 총재는 또 "그동안 한은에서는 우리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건의했다"며 "부총리께서도 이점에 공감하시고 적극적인 재정역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일각에서 제기된 재정절벽 우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178조원 재원이 제대로 마련될 수 있는지 건전성 측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며 “세입 측면에서 올해 초과 세수가 15조원 정도 더 걷힐 것으로 추정되고 이에 따른 베이스업 효과로 임기 중 60조원 이상 재원 마련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세출 구조조정인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기초수급자 지원 확대, 앞으로 발표할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확대 등은 재정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국정과제 범위 내에서 하고 있다”며 “재정여력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초 올해 9조4000억원의 세출 구조조정을 계획 중이었으나 국정과제를 최대한 수행하기 위해 11조원 규모로 과감히 진행 중”이라며 “전체적으로 재원조달을 잘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