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이통사 CEO들 같이 만난 후 선택약정할인 인상 통보"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6일 국회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 /사진=김세관 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6일 선택약정할인율 상향(20%→25%) 조정 행정조치 공문 발송과 관련, "이동통신3사 CEO(최고경영자)들과 다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해 협조를 구한 후 모양 좋게 (공문을) 내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대전광역시가 주최한 '4차 산업혁명 특별시 대전 비전보고 및 정책토론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실무진들이 오늘(16일)이나 내일(17일) 중으로 날짜를 잡을 거다. 가급적 빨리 만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유 장관은 "(9월1일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을 위해) 일정대로라면 오늘 (이통사에 관련 공문이) 나가야 되는 것이 맞지만 며칠 차이니까 (이통사 CEO들과) 함께 하는 자리를 잡으라고 했다"며 "그것만 달라졌을 뿐 다른 것은 달라진 게 없다"고 강조했다. 이통사 CEO들과의 만남은 협조 요청 차원일 뿐,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조치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말로 해석된다.

유 장관은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시행이) 몇 주 정도 연기돼도 큰 문제는 아니다"라며 "22일 대통령 업무보고 전에 만나 협의를 끝내는 게 내 욕심"이라고 전했다.

논란이 된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소급적용에 대해선 애매한 답변으로 확답을 피했다. 유 장관은 "언론에서 신규 가입자에게만 선택약정할인 25%를 적용하겠다는 보도가 나와 의아하게 생각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소급 적용을 하겠다는 얘기도 한 적이 없다"며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통신비 절감대책 1단계로 말한 노인 및 저소득층 1만1000원 인하와 선택약정할인 상향이라는 두 가지를 매듭 짓는 게 현재로선 중요하다"고 말했다.

통신비 절감대책 1단계 시행에 있어서는 이통사에게 어떤 조건도 제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그는 "통신비 절감대책 1단계를 시행하면서 이통사들의 수익 감소분을 충당해주는 등의 조건을 거는 건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럴 계획도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해 보편요금제, 분리공시제, 단말기 완전자급제 등을 협의하게 될 통신비 절감대책 2단계에서는 융통성을 가지고 임할 예정"이라며 "마지막 3단계에서 이통사들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와 비즈니스 모델 구축에 정부도 힘을 실을 계획이다. 거기에 같이 목숨을 걸자고 하겠다"고 말했다.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이 시행되면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언급한 이통사들의 발언에 대해 불편한 속내도 드러냈다. 유 장관은 "이통3사가 좀 협조해 달라고 내가 얘기한 건 상당히 EQ적인 접근이었다"며 "감성에 호소하고, 어려운 부분을 해주자는 얘기였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그런데 이통3사의 반응이 IQ적으로 나와서 곤란한 상황이다. 소송이나 이익이 줄어 5G 투자 여력이 없다는 얘기를 우선 하고 있다"며 "이런 점에서 다시 한 번 더 협조를 부탁하려고 한다. 빠르게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통3사 CEO들과 함께 자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정부의 통신비 절감 대책이 기업에 엄청난 데미지를 줘서 문을 닫게 하려는 게 아니지 않느냐"며 "기본적으로 기업도 잘 되고, 국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여러 방안이 논의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편요금 등을 논의하게 될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에 대해서는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등이 끝나면 곧 구성할 계획"이라며 "(국회와 정부 중 어디가 주도권을 가질지는) 매듭이 안 지어졌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