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NAFTA 재협상...트럼프 '미국 우선주의'로 험로 예고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가 16일(현지시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 돌입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로 인해 재협상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 로이터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외무장관, 일데폰소 과하르도 멕시코 경제장관은 이날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워싱턴DC에서 NAFTA 재협상 1라운드를 시작했다.

이번 1라운드 협상은 주로 행정적이며, 3개국이 제안한 재협상 제안서를 통합하는데 집중될 것이라고 미 정부 관리들은 밝혔다.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이날 개회사를 통해 "NAFTA가 근본적으로 많은 미국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고, 주요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협정 현대화와 규정 변경보다는 무역적자를 줄이는 새로운 기능들을 원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기간 미국 제조업부문의 부활을 약속하면서 무역을 대선공약의 핵심으로 삼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로 1월 취임하자마자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감행했다. 하지만 그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NAFTA 파기 등을 포함한 다른 무역관련 위협에서는 한걸음 물러나는 자세를 보여왔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무역규모는 1994년 NAFTA 발효 이후 4배 성장, 2015년 기준으로 1조 달러를 넘어섰다.

미국은 지난해 640억 달러에 달했던 대멕시코 무역적자를 낮추는 것을 이번 재협상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미국의 대캐나다 무역적자는 110억 달러였다.

미국은 또한 원산지 규정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가장 논란이 되는 이슈 중 하나는 반덤핑과 반보조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양국 패널을 이용토록 요구하는 이른바 'Chapter 19’ 구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 패널을 통한 판결이 종종 미국에 불리는 결과를 낳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없애기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프리랜더 캐나다 외무장관은 지난 14일 “만일 미국이 이같은 구조를 없애자고 주장한다면 재협상에서 떠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멕시코는 이번 재협상의 목표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거대 노동시장 통합, 에너지 보안 강화라는 입장이다. 특히 2018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 멕시코는 재협상이 대선이 가열되는 2월 전에 완료돼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산업계에서는 재협상이 해가 될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새로운 협정이 NAFTA 발표 이후 구축한 복잡한 북미 제조업 공급망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감을 여전히 제기하고 있다.



이번 NAFTA 재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공약한 미국 제조업 일자리 회복 공약을 실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주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로 인해 재협상은 더욱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미 언론들은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