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정부 산재예방정책 바람직, 후속조치 현장의견 수렴해야"

머니투데이

최석환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산재예방정책에 대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확보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정책의 방향을 중대 재해 예방으로 설정해 관련 정책을 마련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어 "정부의 새 정책은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와 처벌을 강화하는데 집중돼있다"면서 "경영계는 하청근로자의 사망재해를 줄이기 위해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이 일정부분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총은 그러면서 "경영계도 안전은 적정한 투자와 비용의 지불 없이는 확보되지 않는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경영활동이 산업현장에 정착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후속조치 논의 과정에서 산업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법령과 제도의 현장 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이 적극 모색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총은 특히 "유해작업의 도급금지는 기업 간 계약체결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며, 선진외국의 입법례조차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에 제도 도입 시 관련기업의 영업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해당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안전상 지휘·감독이 가능한 하청과 그렇지 못한 원청에 동일한 안전관리 책임을 부과하는 게 타당한지에 대해선 향후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상 사망재해 발생 사업주에 대한 처벌수준(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낮지 않은 상황에서 형벌을 하한설정 방식(1년 이상 징역)으로 변경하고, 과징금 부과 도입까지 검토하는 것은 과잉입법의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입법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작업중지 해제 시 근로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제도 도입의 취지와 달리 불필요한 작업중지 기간 연장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