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수교 25년, 교역 33배 늘었지만 곳곳에서 '파열음'

한국과 중국의 교역 규모가 최근 25년 동안 3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한중 양국의 경제협력 성과와 최근 경제관계 변화를 분석한 결과 1992년 수교 당시 63억7000만달러였던 교역량이 매년 평균 15.7% 증가해 지난해 2114억달러로 늘었다.

미국과의 교역량이 3.0배, 일본과의 교역량이 2.3배 늘어나는 동안 한중간 교역량은 33.1배 증가한 셈이다.

중국은 2003년부터 미국을 제치고 한국의 제1 수출국으로 올라선 상태다. 한국 역시 중국의 4대 수출국으로 자리잡았다.

양국의 투자·서비스 규모도 크게 늘었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중국에 47억5000만달러를 투자했다. 이는 홍콩(871억8000만달러), 싱가포르(61억8000만달러)에 이어 중국에 투자한 국가 중 세번째로 많은 수치다.


인적교류도 활발했다.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관광객 가운데 중국인은 46.8%로 가장 많았다. 방중 관광객 중 한국인 비중은 2015년 기준 17.1%로 역시 1위다. 양국간 상호 유학생 수도 각각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의 산업 고도화로 글로벌 시장에서 양국의 경쟁은 치열해지는 추세다. 한중 수출경합도는 1998년 37.9에 그쳤지만 2015년 44.8을 기록했다. 수출상품 구조가 비슷할수록 수출경합도가 100에 가깝다.

디스플레이의 경우 93.6, 반도체는 64.3, 무선통신은 62.4 수준이다. 주력산업 수출 경쟁이 치열해졌다는 얘기다.

업계에선 중국이 기술경쟁력 차이를 좁히면서 앞으로 수출 경쟁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은 국제특허(PCT) 출원 수에서 2009년 이미 한국을 따라잡았다. 중국은 2015년 기준 약 3만건을 출원해 한국(약1만5000건)을 2배 이상 웃돌았다. 양국간 기술격차도 2002년 4.7년에서 2015년 3.3년으로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

중국기업의 글로벌화 속도도 빠르다. 한국은 지난 10년 동안 포춘 500대 기업에 3개 기업이 추가되는 데 그쳤지만 중국은 83개 기업이 추가됐다.

한반도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등 외교 이슈는 난제로 꼽힌다. 양국 갈등이 깊어지면서 관광산업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았다. 방한 중국인 관광객은 올해 3월부터 급격히 감소해 2015년 메르스 사태 수준을 기록했다. 방중 한국인 관광객 역시 감소해 올 3월 이후 국내 대표 여행사의 중국 여행객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국내 화장품업체의 중국시장 수출은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올해 4월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올 1~5월 한국의 중국투자는 10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4.5%, 2015년 같은 기간의 49.0%에 그쳤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지난 25년 동안의 경제협력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선 정치·외교적 갈등과 경제 문제를 분리해 다뤄야 한다"며 "내년으로 예정된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협상에서 상품교역 위주의 경제교류를 다각화하고 중국 관광객의 한시적 무비자 입국 등을 통해 민간경제 교류를 지원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