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경제]文대통령 "미친 전세·월세…부동산 가격안정 확신한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참석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17.08.17.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지금 내놓은 세제개편안 외에 추가적으로 세원 기반을 늘리는 세제개편이나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정부는 이미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명목세율인상, 초고소득자 과세 강화 방침을 밝혔다. 조세 공평성, 소득재분배 기능을 위해, 또는 복지 확대를 위해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이나 증세 필요성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발표한 여러 복지정책들에 대해선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증세방안만으로 충분히 재원 감당이 가능하다고 본다.지금 정부가 밝히는 증세방안들은 정부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딱 맞춰서, 맞춤형으로 결정된 것이다.


정부가 '산타클로스'같은 정책만 내놓는거 아니냐는 걱정을 하는데 하나하나 꼼꼼하게 재원대책을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전부 설계 된 것이다. 곧 내년도 예산 발표될건데 내년 예산안을 보시면 재정지출이 얼마나 늘어나고,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입장. 보유세를 검토하는지.


▶실수요자들이 주거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정부동안 서민을 괴롭힌 미친 전세, 미친 월세, 높은 임대료 부담에서 서민들이나 젊은사람들이 해방되기 위해서도 부당산 가격 안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가장 강력한 대책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을것이라 확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난 뒤에 (부동산 가격이) 또 다시 오를 기미가 보인다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속에 넣어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보유세는 아까 말한대로 공정 과세나 소득재분배, 추가적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부동산가격 안정화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부동산 가격은 이미 발표된 대책으로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추가돼야 하는 것은 서민들에게, 신혼부부에게 젊은이들에게 실수요자들이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구할수있고 또는 주택을 매입할수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충분히 펼치는 것이라 생각한다. 신혼부부용 공공임대 주택, 젊은이들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 등 많은 정책이 준비됐고 곧 발표, 시행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