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정치]文대통령 "내년 개헌 약속 틀림없다"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각종 정치 현안에 대한 질의에 답을 했다. '코드인사' 논란을 일축하면서 내년 지방선거 개헌 실시를 약속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정치 부문 일문일답.

- 대통령께서는 협치에 방점을 둔 것으로 알고 있다. 일부에서 코드인사, 보은인사 얘기도 나온다. 앞으로 통합정부를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
▶현 정부의 인사에 대해 역대 정권을 다 통틀어서 가장 균형인사 탕평인사, 통합적 인사라고 긍정적 평가를 내려준다고 생각한다. 사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함께하는 분들로 정부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저는 보수 진보를 뛰어넘는 국민 통합, 편가르는 정치를 종식하는 통합정치가 대단히 중요하다 생각한다. 참여정부 때 함께해왔던, 2012년 대선부터 해왔던 많은 동지들이 있지만 그분들 발탁은 소수에 그쳤다. 폭넓게 과거정부에서 중용된 사람도 능력이 있다면 묻지 않고, 다른 캠프에 있던 분들도 함께하는 정부를 구성했다. 앞으로 끝날 때까지 그런 자세로 구성하겠다. 지역탕평 인사 기조를 끝까지 지켜나가겠다.

- 내년 지방선거 관련해서 지방분권을 포함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로드맵이나 계획을 갖고 있는지.

▶내년 지벙선거 시기에 개헌하겠다는 약속에 변함이 없다. 개헌추진은 두 가지 기회가 있다고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지금하고 있는 국회 개헌특위에서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 주권적 개헌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면 대통령도 그것을 받아 들여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국회 개헌특위서 국민주권적 개헌 방안이 마련되지 않거나 제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때는 정부가 그때까지 국회 개헌특위 논의 사항을 이어 받아 국회와 협의하면서 자체적으로 개헌특위 만들어서 개헌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회 개헌특위를 통해서든, 대통령이 별도 산하 기구를 통해서든,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하겠다는 것을 틀림없다는 약속을 드린다.

최소한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 국민 기본권 확대를 위한 개헌은 합의하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중앙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지방분권과 국민 기본권 강화는 이미 충분한 공감대가 마련돼 있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그때까지 합의된 과제만큼은 개헌할 것이다.

그 속에서 지방분권 강화, 그 중 핵심인 재정분권의 강화도 이뤄질 것이라 생각한다. 정부는 지방분권 개헌이 이뤄지기 전에도 현행법 체계 속에서 할수있는 지방자치 분권의 강화를 정부 스스로 노력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공적 소유구조를 가진 언론에 대해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나.
▷우선 언론 공공성을 확보하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언론이 자율적으로 해야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공영방송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지난 정부동안 공영방송을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는 노력들이 있었다. 실제로 현실이 됐다.

저는 공영방송을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했던 정권도 나쁘지만 장악당한 언론에게도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언론의 공공성 확보와 언론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한 노력들은 언론이 스스로 해야할 일이지만, 적어도 문재인 정부는 언론을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드리겠다.

그러기 위해서 아예 지배구조 개선을 제도적으로 개선해서 장악하지 못하도록 확실한 방안을 입법을 통해 강구하겠다. 이미 국회에 그런 법안들이 계류돼 있는데 그 법안 통과를 위해 정부도 함께 힘 모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