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부동산 안정 확신…추가 대책도 주머니 속 있다"(상보)

머니투데이

김민우,최경민, 백지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미친 전세, 미친 월세, 높은 부담에 해방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가격 안정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금까지 정책으로 부동산 잡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지난 정부(집권기간)동안 서민 괴롭힌 미친 전세, 미친 월세, 높은 임대료 부담에서 서민들과 젊은사람들이 해방되기 위해서도 부당산 가격 안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역대 가장 강력한 대책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부동산 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난 뒤에 또 다시 오를 기미가 보인다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속에 넣어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보유세 도입에 대해서는 "보유세는 공정과세, 소득 재분배라든지 또는 더 추가적 복지재원 확보 위해서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지금 단계에서 보유세를 부동산가격 안정화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은 기왕에 발표된 되책으로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에 대해서 추가돼야 하는 것은 서민들에게 신혼부부에게 젊은이들에게 실수요자들이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구할 수 있고, 또는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충분히 펼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신혼부부용 공공임대 주택, 젊은이들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 등 많은 정책이 준비되고 곧 발표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적인 증세 필요성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국민 공론 모아진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다"며 "그러나 현재 정부가 발표한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증세방안만으로 충분히 재원감당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이미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명목세율인상, 초고소득자 과세 강화 방침을 이미 밝혔다"며 "현재 정부가 발표한 여러가지 복지정책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재원이 필요한 만큼 정부가 증세 방침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증세를 통한 세수확대만이 재원대책 아니다"라면서 "더 중요한 것은 기존 재정지출을 구조조정하는 것, 세출절감하는 게 못지않게 중요하고 증세통한 세수확대뿐아니라 자연적 세수확대와 기존 세법 하에서 조세확대 방식이 있을 수 있어서 지금 정부가 밝히는 증세 방안은 정부가 필요한 재원조달에 맞춰서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