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지역]文대통령 "現 추진 탈원전 정책은 점진적…염려 필요 없어"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인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 대통령 취임 기자회견을 TV를 통해 지켜보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되며 특히 내외신 기자 300여명이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각본 없는' 기자회견이라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뉴스1

-대통령은 지역공약과 현안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우리 정부는 인수위 과정 없이 대통령 취임 백일을 맞이하고 있다. 너무 급하게 재촉하는 것 같다. 일단 국정기획위는 국정 과제 100대 과제를 선정했을 뿐이고 마찬가지로 지역 공약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TF를 구성해서 하나 하나 다듬어 가야 할 상황이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것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더 우선적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너무 격정하지 않아도 잘 될 것이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논란이 많다.

▶탈원전을 걱정하시는 분들 있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은 급격하지 않다. 유럽 등 선진국의 탈원전 정책은 굉장히 빠르다. 수년 내에 원전을 멈추겠다는 식의 계획들이다. 저는 지금 가동되고 있는 원전의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대로 하나씩 하나씩 원전 문을 닫아 나가겠다는 것이다.


근래에 가동된 원전이나 지금 건설 중인 원전은 설계 수명이 60년이다. 적어도 탈원전에 이르는 데는 6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그 시간 동안 LNG(액화천연가스)나 신재생에너지 등 대체 에너지원을 마련해 나가는것은 조금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전기요금 대폭 상승을 야기하는 일도 아니다.

이렇게 탈원전 계획을 해 나가도 우리 정부 기간 동안 3기의 원전이 추가로 가동되게 된다. 그에 비해 줄어드는 원전은 지난번 가동을 멈춘 고리 1호기와 앞으로 가동을 멈출 월성 1호기 정도다.

2030년이 되더라도 원전 전력 비중이 23%를 넘는다. 이것만 봐도 우리나라는 원전 비중이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다. 그래서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전혀 염려할 필요 없을 정도로 아주 점진적으로 이뤄지는 정책이라 말씀드린다.

신고리 5·6호기의 경우에는 당초 제 공약은 건설 백지화였다. 그러나 작년 6월 건설 승인 이후에 꽤 공정이 이뤄져서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됐다. 중단하면 추가 매몰 비용도 필요하다고 한다. 이 상황에서 당초 제 공약대로 백지화를 밀어 붙이는 것이 옳을 것이냐, 아니면 공사를 계속할 것인가. 이 부분을 공론조사를 통해 결정 하겠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공론조사를 통한 사회적 합의에 따르자는 것이다. 저는 아주 적절한 과정이라 생각한다. 이 공론조사 과정을 통해 합리적 결정을 얻어낼 수 있다면 앞으로 유사한 많은 갈등 사안에 대해서도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중요한 모델로 삼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