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산타클로스 정책? 재원조달 충분히 가능"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08.17.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지금까지 발표한 증세방안 만으로도 충분히 재원 감당이 가능하다."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을 두고 나온 ‘선심성’ ‘산타클로스’ 정책이란 비판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반박이다.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경제분야 주된 키워드는 증세였다.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치매 국가책임제, 어르신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공공분야 일자리 확대 등 취임 후 100일동안 문재인정부가 발표한 복지정책의 확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5년간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원은 178조원이다. 정부는 재원조달을 위해 지난 2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상대적으로 세금을 더 낼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 9만3000명의 소득세를 올리고 대기업 129곳의 법인세도 인상해 소득재분배도 실현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산타클로스 정책’이란 비판이 나온 이유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정부가 '산타클로스'같은 정책만 내놓는거 아니냐는 걱정을 하는데 하나하나 꼼꼼하게 재원대책을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전부 설계 된 것"이라고 직접 해명했다. "현재 정부가 발표한 여러 복지정책들에 대해선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증세방안만으로 충분히 재원 감당이 가능하다고 본다"고도 말했다.


정부는 세입 확충으로 82조6000억원, 세출 절감으로는 95조4000억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세입 확충의 73.2%인 60조5000억원은 초과세수로 충당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곧 내년도 예산 발표될건데 내년 예산안을 보시면 재정지출이 얼마나 늘어나고,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양해를 구했다.



다만 증세 가능성은 열어뒀다. 문 대통령은 "증세 필요성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론화,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했지만 추가 증세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어서 주목된다. 조세 공평성, 소득 재분배, 복지 확대 등도 증세를 논의하기 위한 조건이다. 이미 밝힌 복지 정책을 위해선 증세가 필요 없지만 추가 복지 혜택을 위해서라면 증세를 논의할 수 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