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는 아직"…정책 주머니서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꺼낼까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인 17일 오전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 대통령 취임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더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나 투기과열지구 확대, 금융규제 강화 등이 거론된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임기 동안 집값 상승만은 철저히 막겠다는 것이다. 다만 강한 조세저항이 예상되는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8·2 부동산대책’에 대해 “역대 정부 중 가장 강력한 부동산대책”이라며 “하지만 시간이 지나 다시 오를 기미가 보인다면 그때는 더 강력한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는 과수요를 억제하는 8·2대책의 기본 방향이 이번 정부에서 바뀌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8·2대책은 서울·과천·세종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높이고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를 최대 30%까지 낮추는 등 과도한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의 의도대로 대책 발표 이후 서울의 집값 상승세는 한풀 꺾였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 상승률은 0.07%로 지난 4일(0.34%), 지난달 28일(0.57%) 주간 상승률보다 오름폭이 크게 떨어졌다.
　
이후 과열 양상이 다시 나타날 경우 추가로 나올 수 있는 대책 중 가장 강력한 것은 보유세 인상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지금 단계에서는 부동산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
　
이는 과거 참여정부 때처럼 보유세 인상으로 강한 조세저항에 부딪칠 수 있음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증세를 위한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를 강조한 것도 이같은 이유다.
　
보유세 인상이 당분간 유보되면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지 않고 ‘버티기’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경우 정부는 문 대통령이 예고한 ‘더 강력한 대책’ 중 하나로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다.
　
현재 다주택자 상당수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소위 ‘갭(Gap)투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높은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을 이용해 적은 돈으로 집을 산 뒤 집값이 오르면 이를 되팔아 시세차익을 남기는 방식이다.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하면 갭투자족은 본인이 살지 않는 집을 모두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 한다. 임대소득 과세가 부담되는 집주인이라면 보유하고 있는 집을 매물로 내놓아야 한다. 다만 현 시점에서 정부는 의무화보다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임대주택 등록을 자발적으로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풍선 효과’가 나타난 지역에 확대하는 방안이나 금융규제 강화 등도 검토할 수 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최근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가 만난 것은 시장에 금리인상 시기가 더 앞당겨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추가 대출규제나 금리인상 등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부동산정책의 핵심이 서민 등 실수요자 보호에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미친 전·월세’ 부담에서 서민, 청년층이 해방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안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곧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복지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주거복지 로드맵’은 오는 9월말 발표된다. 이 계획안에는 △신혼희망타운 5만가구 조성 △공적임대주택 연 17만가구 공급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방안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임대사업자 인센티브나 추가 공급계획 등이 나오면 다주택자들도 버티기를 할지, 매물을 내놓을지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