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이통사 CEO 한 명이라도 만나겠다…설득 마지노선"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동통신사 CEO(최고경영자)들에게 내일(18일) 만나자고 요청했다"며 "한 명이라도 응한다면 만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통사들을 끝까지 설득하겠다고 했고 이제 마지노선이 온 것"이라며 만남과 상관없이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은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 "주파수 할당대가 인하를 검토한다는 등의 얘기가 나오는 데 딜(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유 장관은 17일 기자들과 만나 "통신비 절감 대책에 대한 취지를 이통사 CEO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호소하고 부탁했고 당시 끝까지 설득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계속 갈 수는 없으니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통보 이전인) 17, 18일 CEO들을 한자리에서 가급적 만나자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CEO 회동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게 없다"며 성사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주말이라도 준비돼 있고 CEO 한 명이 만나자면 한 명이라도, 두 명이 나온다면 두 명을 만나겠다"고 제안했다.

유 장관은 앞서 16일 이통사 CEO들을 만나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에 대해 최종적으로 협조를 부탁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3사 CEO 모두 휴가 기간이어서 '일방통행적 소통'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그는 "앞으로 보편요금제, 분리공시 등 두번째로 논의할 단계들이 있고 마지막 단계로 5G(5세대) 시장을 만드는 것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며 "논의할게 많은 상태에서 우선 선택약정할인제도 문제를 매듭짓고 다음 단계는 유연성을 갖고 의논해 나가자는 입장"이라고 제안했다.

이통사들이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을 받아들일 경우 주주들에게 배임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가는 미래 가치에 대한 것"이라며 "향후 CEO들이 사업에 대해 제대로 잘 하고 미래 사업에 대한 여러가지 협의를 할 때 (규제, 지원 등에 대한 부분을) 유연하게 협의 할 수 있으면 (주주들에게) 설명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즉 "5G가 상용화 되면 다양한 서비스로 다양한 수익모델이 나타날텐데 통신비 문제를 끝내고 5G 시장을 빨리 만들자, 정부도 온갖 노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반면 최근 반대급부로 주파수 할댕대가 인하 등이 거론되는데 대해서는 "주파수 할당대가 인하 등은 거래대상 아니다"며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문제와 연계시키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