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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철곤 오리온 회장/사진제공=뉴스1 |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최남식)는 17일 조 전 사장이 담 회장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증여는 당사자인 담 회장이 해제할 수 있다"며 "담 회장이 지난해 12월 답변서를 보내 증여를 해제했으므로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조 전 사장이 오리온 계열사 A사 대표이사를 맡아 신사업을 발굴하는 것은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라며 "담 회장 부부에게 주식을 받기로 약속하고 그 대가로 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조 전 사장은 지난해 7월 담 회장 부부를 상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992년 회사를 떠나려 할 때 자신을 붙잡은 담 회장 부부가 A사 대표이사로 신사업을 발굴하면 회사 주가 상승분 10%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주장이다.
당시 1만5000원 수준이던 회사 주가는 93만원대까지 올랐다. 조 전 사장은 담 회장 부부가 약 1조5000억원의 이득을 봤으므로 상승분의 10%인 1500억원은 본인 몫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사장은 1500억원 중 200억원에 대해서만 소송을 냈다.
반면 담 회장 부부는 "약속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서면에 작성하지 않은 증여는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다"며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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