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일정]법조(18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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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대법원
-10:10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제2호 법정)
-10:10 '무면허 교육' 김남수 뜸사랑 대표, 보건범죄단속에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제2호 법정)

◇법원
-10:00 '롯데케미칼 270억 소송사기' 허수영 전 사장 외 1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등 9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424호)
-10:00 '592억 뇌물' 박근혜 전 대통령 외 2인, 뇌물 등 54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417호)
-10:00 '조희팔 사기사건 피해자' 김모씨 외 13인, 대한민국 외 16인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378호)
-10:00 '포스코 비리'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외 2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항소심 선고(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11:00 '최경환 인사 외압'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외 1인, 업무방해 항소심 1회 공판(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11:00 '과거사 수임 논란' 민변 김준곤 변호사 외 6인, 변호사법 위반 항소심 1회 공판준비기일(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11:25 '문재인·이재명 北정치인 조작' 양모씨, 공직선거법 위반 등 2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502호)
-11:30 '동백림 간첩단 사건' 피해자 고(故) 박노수 교수 유족 박모씨 외 12인,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8차 변론(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 565호)
-14:00 '대우조선 특혜 의혹' 홍보대행사 뉴스커뮤니케이션스 박수환 전 대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항소심 4회 공판(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14:00 '총선 금품수수 혐의'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 회계책임자 김모씨, 공직선거법위반 등 항소심 3회 공판(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15:30 '허위사실 공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2회 공판(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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