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장관 "근로감독관 국민신뢰 잃어…시스템 전면 개편"

(부산=뉴스1) 박정환 기자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전 부산시 연제구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을 찾아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8.18/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그동안 현장에서 근로감독관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있어온 것이 냉엄한 현실"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고용부 부산청에서 열린 근로감독관들과의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노동법 사건을 전담하는 '노동경찰'임에도 전문성이 낮고 권위에만 의존해 노동자편에 서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근로감독관 2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근로감독관들이 임금체불 사건 해결에 매몰돼 있지만 체불은 줄지 않아 일본보다 절대액 기준으로 10배 수준에 달하고 해결에도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연간 2만곳, 전체 사업장의 1%에도 못미치는 근로감독 역시, 형식적 점검과 시정 위주의 조치로 효과를 의심받아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언론에서도 근로감독관의 불공정한 업무 처리와 낮은 전문성 등을 지적한 바 있다"며 "내부적으로 조사한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도 우리부의 전체 업무 중 최하위로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이러한 근로감독 행정의 문제점들은 근로감독관 개개인에게 역량과 태도의 변화만 강요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근로감독 시스템 전체의 근본적인 개편과 획기적인 인식의 전환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전 부산시 연제구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을 찾아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8.18/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김 장관은 근로감독관 시스템 개편으로 Δ근로감독 기능·조직, 사후조치에서 사전예방으로 변화 Δ수사와 근로감독 부서 분리 Δ비정규직 차별·근로시간위반 등 주요 위반분야별로 전담체계 구축 Δ디지털증거분석팀 확대 및 빅데이터 분석 감독체제 등을 내세웠다.

김 장관은 "법 위반 점검 위주의 형식적 감독이 아닌 노동자 입장에서 기업의 인력운용과 산업보건시스템이 근본적으로 개선되도록 유도하겠다"며 "감독 결과가 업종 전반으로 파급되도록 근로감독 방식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감독관의 전문성과 권한은 늘리고 권위의식과 불필요한 업무는 줄여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신뢰받는 근로감독관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근로감독관의 채용과 직무교육 체계 전반을 개편하며, 특히 산업안전보건 감독은 기술직 채용을 확대하고 체험식 직무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제가 장관으로 일하는 동안 임금체불, 산재사고, 부당노동행위 이 세가지는 반드시 해결한다는 각오로 임할 것"이라며 "앞으로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등 노동 상황판을 집무실에 걸어 놓고 매일 챙길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고용부 부산청과 울산지청을 잇달아 방문해 근로감독관들과 근로감독행정 혁신방안에 대해 간담회를 갖는다.

이번 간담회에서 김 장관은 임금체불과 산재사고, 부당노동행위를 노동현장에서 근절해야 할 3대 과제로 규정하고 현장 근로감독의 강도 높은 혁신을 주문할 예정이다.

올해 6월 현재 근로감독관은 총 1705명(일반 근로감독관 1297명, 산업안전감독관 408명)이다. 김 장관은 "내년까지 근로감독관 500명을 더 늘린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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