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SOC 예산 구조조정 불가피"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11조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SOC)뿐 아니라 여러 부분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역삼동 TIPS타운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SOC라고 하더라도 안전 등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나 정책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TIPS타운은 일종의 창업보육공간이다. 김 부총리는 TIPS타운에 입주해 있는 벤처기업 사무실 2곳을 방문했다.

김 부총리는 내년도 재정지출 증가율과 관련해선 "현재 최종 조율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를 밝힐 수 없지만 경상 성장률을 넘는 수준이 될 것"이라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해왔고 또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에서 당초의 9조원을 상회하는 11조원의 구조조정을 확실하게 하겠다"며 "세입 측면에서 올해 15조원 정도의 초과 세수가 예상되고 있는데 이런 세입과 세출을 조화를 통해 국정과제를 잘 담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청년층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정부가 운영 중인 희망키움통장에 새로운 유형을 만들어 예산 편성에 반영하려 한다"고 말했다.

희망키움통장은 월 10만원을 저금할 때 정부가 일정 금액을 매칭해주는 제도다. 3년 동안 저금하면 약 15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저소득 청년들도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겠다는 것이다.

한편 김 부총리는 이날 TIPS타운 간담회에서 "앞으로 혁신성장과 관련된 여러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TIPS타운에서 보여주는 혁신창업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성과가 좋은 TIPS 프로그램 예산을 2배 이상 늘려서 더 많은 혁신창업 기업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참여형 혁신융합 공간인 크리에이티브 랩(Creative-lab)을 2018년도 예산에 반영해 70개 이상 확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