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TA 테이블서 車 '수출자율규제' 카드로 탐색전?

머니투데이

안정준 기자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위한 공동위위원회 특별회기를 나흘 앞둔 18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에서 직원이 사무실 출입구를 드나들고 있다/사진=뉴스1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일정이 잡히며 사실상 한미 FTA 개정 협상 1라운드가 시작된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국의 자동차 수출을 제한하는 '수출자율규제' 카드를 들고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동복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통상연구실장은 18일 한미 FTA 공동위 특별회기가 오는 22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것과 관련, "처음 FTA 관련 운을 떼는 자리인 만큼 양국 간 서로 이슈 탐색부터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기본적으로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 증가가 불만인 미국은 큰 틀에서 적자를 줄일 수 있는 시장 접근 확대를 이슈로 내세울 것"이라며 "상품 수지 적자 관련, 미국산 수입 확대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동차 이슈가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이 실장은 "객관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무역 적자가 크니 어떤 형태로든 우리의 수입은 늘리고 수출은 줄이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산업의 대미 수출은 FTA 발효 이전 5년 평균과 이후 5년 평균을 비교했을 때 92억달러 증가했다.

이와 관련, 이 실장은 "미국이 과거 일본에 대해서도 수출자율규제를 통해 일본차의 미국 수출을 제한한 부분을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출자율규제는 수출국이 특정 상품을 과도하게 수출하지 않도록 조절하는 제도로 1980년대 일본차 수입 급증으로 미국 자동차업계가 위기에 처하자 미국은 이를 통해 일본차의 대미 수출을 크게 제한했다.

지난 FTA 협상에서 유보된 부분들을 미국이 이슈로 끌고 나올 가능성도 언급됐다. 이 실장은 "미국이 흑자인 서비스 부문은 우리에게 시장 개방폭을 확대하라고 할 수 있다"며 "법률과 교육 시장 가운데 일부 국내 시장 개방이 안되고 유보된 바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일단 우리 정부는 지난 5년간 FTA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자는 '선 평가 후 협의' 전략을 잡고 있다"며 "이것을 기본 방향으로 시간을 더 끌면서 더 검토하고 평가하는 절차를 갖자고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