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대책 대출규제, 다음주 본격 시행

8·2 부동산 대책에 따른 대출규제가 다음주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서울 과천 세종 등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크게 줄어들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변경예고한 은행업 감독규정 등 8·2 부동산 대책에 따른 규정 변경 작업이 마무리 됨에 따라 다음주 금융위를 열어 의결할 예정이다. 변경된 은행,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신전문회사 감독규정은 금융위 의결 후 관보 게재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는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가 각각 40%가 낮아져 주담대 대출한도가 종전에 비해 크게 줄어든다.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규제 강화에 따라 이미 주담대를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의 경우엔 추가 주담대를 받을 때 LTV·DTI가 모두 10%포인트(p)씩 추가로 줄어든다. 이에 해당하는 세대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선 LTV·DTI가 각각 30%만 적용되고 조정대상지역은 각각 50%, 40%, 조정대상지역 외 수도권은 60%, 50%를 적용받게 된다.

투기지역 내 주담대 건수를 차주당 1건에서 세대당 1건으로 제한함에 따라 투기지역에서 이미 주담대를 받은 세대는 추가로 투기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서민, 실수요자의 경우엔 LTV DTI를 각각 10%p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 당초 서민 실수요자의 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생애최초구입자는 7000만원)이었지만 금융당국은 이를 7000만원(생애최초구입자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대상을 확대했다.

개정된 규정이 시행되더라도 금융당국이 경과규정에서 규정한 실수요자들은 예외적용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감독규정 개정안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대출금액 신청접수를 완료,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경우, △이에 준하는 차주에 대해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효과를 배제한다'는 경과규정을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독규정 개정안에 경과규정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예외로 인정키로 한 사례들은 종전과 같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갑작스러운 대출 규제로 인한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8·2 대책 발표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엔 은행에 대출신청을 완료하지 않았더라도 기존 규정을 적용키로 했다. 또 이미 주담대가 1건 이상 있더라도 일정 기한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받을 경우 신규 주담대를 허용하는 등 보완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