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이사회서 성과연봉제 폐지 결정

머니투데이

최동수 기자

IBK기업은행이 국책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를 폐지했다. 금융공기업 중 4번째로 추후 금융공기업의 성과연봉제 폐지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지난해 5월23일 노조와 합의 없이 통과시킨 성과연봉제 도입안 폐지를 의결했다. 앞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난달 각각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폐지를 결정했다.

기업은행이 이날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폐지를 결정한 데는 지난 18일 성과연봉제 도입 무효 소송 판결의 영향이 컸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제41민사부(권혁중 부장판사)는 기업은행 근로자 20명이 회사를 상대로 "노조 동의 없이 도입하기로 한 성과연봉제는 무효"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규정 개정으로 기준연봉 및 성과연봉의 등급 분류 결과에 따라 총임금의 액수가 증가 또는 감소하게 됐다"며 "개인에 따라 유·불리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게 됐으나 하위 평가를 받게 되는 근로자들은 기존 임금이 저하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어 "근로자 개인에 따라 유·불리의 결과가 달라진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취급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변경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제94조 1항에 따르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융공기업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기업은행이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폐지를 결정하면서 KDB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금융공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두 은행 모두 성과연봉제 폐지 논의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6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도 노사 합의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곳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전의 보수체계를 적용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며 "기업은행이 성과연봉제 폐지를 결정한 만큼 금융공기업의 성과연봉제가 폐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