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개정협상 본격화에 車업계 '촉각'.."착시현상 바로잡아야"

한국산 자동차 미국수출 현황/사진제공=KAMA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일정이 잡히며 사실상 한미 FTA 개정 협상 1라운드가 시작되자 국산 자동차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간 양국 사이의 불공정 무역 사례로 자동차를 수차례 언급해왔던 터라 협상 테이블에 1순위로 오를 공산이 커서다.

이동복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통상연구실장도 18일 한미 FTA 공동위 특별회기가 오는 22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것과 관련 "객관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무역 적자가 크니 어떤 형태로든 우리의 수입은 늘리고 수출은 줄이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동차 산업의 대미 수출은 FTA 발효 이전 5년 평균과 이후 5년 평균을 비교했을 때 92억달러 증가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국의 자동차 수출을 제한하는 '수출자율규제' 카드를 들고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국산차 업계는 "협상 전 입장 표명에 조심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한국의 미국 수출이 늘어난 것은 한미 FTA 때문이 아니라 한국 자동차의 경쟁력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한미 FTA 발효 이후 2015년까지는 미국 관세 2.5%가 그대로 유지됐지만 한국 자동차의 미국 수출이 늘었고, 미국 수출 관세가 완전 철폐된 지난해에는 오히려 전년보다 판매가 줄었다는 점을 근거로 삼고 있다.


반면 그동안 단계적으로 관세 인하 혜택을 받은 미국산 자동차의 수입 증가율은 크게 늘었다.

FTA 체결 당시 한국의 수입관세(8%)는 발효 즉시 절반(4%)으로 낮추고, 미국 관세는(2.5%)는 4년간 유지한 후 지난해부터 양국 모두 완전 철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실제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무역협회, 관세청 등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 생산차의 한국 수입물량은 크게 늘었다.

대수 기준으로는 2011년 1만3669대에서 지난해 6만99대로 339.7% 증가했으며, 수입액 기준으로도 2011년 3억8100만 달러에서 지난해 17억3900만 달러로 356.4% 급증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지난해 96만4432대를 미국에 수출해 한미 FTA가 체결된 2011년 수출 대수인 58만8181대보다 64.0% 증가하는데 그쳤다.

관세 혜택을 못 받은 2015년(106만6164대)까지는 81.3% 늘었고, 관세가 철폐된 2016년에는 96만4432대로 되레 전년보다 9.5% 줄어들었다.

수출액도 마찬가지다. 2015년까지는 89억3700만달러에서 179억200만달러로 100.3% 늘어났지만, 2016년은 160억1800억달러로 10.5% 줄었다.

특히 한국 브랜드인 현대차의 대미 수출 물량은 2011년 27만8000대에서 2016년 33만5000대로 20.5% 증가했으나 미국계 한국GM은 1만8000대에서 16만2000대로 800% 증가했고 르노삼성은 2014년 2만6000대 수출을 시작으로 2016년 13만6000대로 423% 높아졌다.

국산차 업계 관계자는 "한국과 미국의 시장 규모와 관세 철폐 시점에 대한 고려 없이 수치를 살피다보니 착시가 발생한 것"이라며 "협상 과정에서 오해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