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과기정통부 "선택약정할인 상향, 신규가입 우선 적용"

다음달 15일부터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가입자들은 25%의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정부의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조치는 신규가입자에 한해서만 우선 적용된다. 기존 약정할인(20%) 가입자들은 해지 후 재약정 과정을 거쳐야 25%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행정처분 공문을 이통사에 이메일과 인편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을 진행한 양환정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기존 가입자들까지 요금할인율을 상향하도록 이통사에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통사와 계속 협조해서 9월15일 이전에 (기존 가입자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가시적 결론을 내려고 한다"고 전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과 이통사 CEO(최고경영자) 간 향후 회동에 대해서는 "(이번) 주말까지를 데드라인으로 보고 (회동을) 검토했는데 일정 관계가 간단치 않아 불발됐다"며 "이후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양환정 실장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기존 가입자들은 요금할인율을 올려 적용받을 방법이 없는지
▶계속 노력하겠다.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

-그러면 이통사가 하지 않으면 그만인 건가?
▶제도가 시행되면 기존 가입자를 지키기 위한 조치가 분명히 있을 거다. 이통3사가 거기에 대해 노력을 할 것으로 본다. 물론 장담할 수는 없다.

-유 장관과 이통3사 CEO가 만나면 기존 가입자 요금할인 적용 얘기가 주로 테이블에 오를거 같은데. 회동 진행 상황은?
▶이번 주중 CEO들과 미팅을 하려고 했었다. 주말까지를 데드라인으로 보고 검토했는데 일정 관계가 간단치 않아서 불발됐다. 그 이후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

-선택약정할인 인상을 이통3사와 합의했다고 봐도 되는지, 그리고 행정처분 공문은 이메일로 주는지, 행정처분 공문 분량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
▶ 이메일도 보내고 이통3사 담당자가 수령도 했다. 공문 분량은 한 페이지 정도다.

-이통사의 반응은?
▶정부는 처분을 내린 것이다. 이통사 대응은 지켜보도록 하겠다.

-정부 관계자와 이통3사 대관 담당자들과 같이 모였었다고 들었다. 무슨 얘기했나.
▶사실 오늘 모였던 건 일정 조정을 위해서였다. 주말까지 CEO들과의 회동 일정을 조정한 거다. 주말까지 어렵다고 결론이 났다.

-월요일 회동 이야기가 있다. 그런데 월요일 을지포커스 훈련이 있어서 만남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을지포커스 훈련과 무관하게 이통3사 CEO와의 조찬이든, 오찬이든 확정된 게 없다고 알고 있다.

-선택약정할인율 인상되면 연간 요금할인 규모가 1조원 가량이라고 발표했다. 1400만명에서 1900만명으로 늘 것으로 예상했는데, 500만명 는다고 1조원 규모가 가능한가.
▶통신요금이 월 4만원이라고 하면 1만원 할인 혜택을 더 본다고 할 수 있다. 1년이면 12만원이다. 12만원을 500만명에게 적용하면 8400억원 정도다. 우선 신규 가입자들만 8400억원 혜택을 더 보는 거고, 기존 가입자도 계속 유입 될거다. 약정만료가 돌아오기 때문이다. 약정만료 되고도 대기하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연간 효과 1조원 정도로 보고 있다.

-1900만명 달성은 언제가 될 것으로 예상하나. 또, 올해 신규가입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릴 것으로 보나.
▶미래에 대한 예측이라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다. 1900만명 정도면 내년 초라기 보다 2018년 연말쯤이면 달성될 수 있을 거 같다. 당연히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1900만명보다 적을거다. 지금 현재 1400만명 정도가 요금할인을 받고 있다. 올해 연말까지 가면 1500만명이상이 가입하게 될 거다.

-오늘 행정처분 한 것에 대해 이통사는 단통법 상 장관이 할인율 정해 고시한다고만 돼 있을 뿐, 실행하는 절차는 행정처분 통해서 한다는 문구가 없다는 지적을 하기도 한다.
▶그러면 각자 알아서 하라는 얘기지 않나. 그 논리대로 각자 알아서 하면 이통사 별로 할인율이 다 달라질거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할인율을 정할 수 있는 통계 자료는 이통사가 갖고 있지 않다. 정부만 그 통계를 갖고 있어서 값을 산정할 수 있는 거다.

-이통사가 행정소송 준비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저희는 알 수가 없다. 장관님이 계속 이통사와의 협의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좀 더 협의할 수 있는 자리 마련하려고 했다. 당초 9월1일 시행을 목표로 했던 것을 다 아실거다. 실질적으로 시행해도 준비에 필요한 최소 기간 필요한 거 안다. 그래도 9월15일 이후로 늦출 수는 없다는 게 정부 생각이었다. 그래서 (회동의) 데드라인을 주말까지 생각했다. 더 이상 일정협의 안 되는 상태에서 발표를 늦출 수 없었다.

-이통사가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에 합의했나.
▶그건 이통사가 판단할 문제다. 저희는 작년 영업보고서 기준으로 여러 가지 자료 보고 기준을 산정했다. 2015년 20%로 상향한 이후 2년 동안 재산정 작업을 해보니 25%까지 상향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거기에 대한 이통사 동의 여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

-장관이 지난달에도 이통사 CEO 만났고 실무자 사이에서 논의 진행 온 것으로 아는데 진전이 없었나.
▶장관과 CEO간 지난 회동은 통신비 인하라는 정부의 정책적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통사들 입장에서도 나름의 어려움 얘기하는 자리였다. 합의하는 자리는 아니었다. 오늘 행정처분 나갔으니 내부에서 본격적인 논의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유 장관은 기존 가입자들도 소급 적용 하겠다고 강조했었는데.
▶장관님의 정책적 의지로 이해해 달라.

-25% 인상이 상수가 아니라 매년 조정 될 수 있는 건가.
▶올해 검토했던 건 대부분의 약정 기간인 2년 이 지난 상황에서 판단해 보자는 거였다. 아마도 특별한 변수 없는 한 2년 단위로 따지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2년 조정이 법이나 시행령으로 있는 내용인가.
▶현재는 없다. 그 부분의 제도 개선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