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댐, 낙동강 수질 개선은 커녕 더 악화…환경단체 "철거하라"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지난달 22일 짙은 녹조로 뒤덮힌 영주댐의 모습(대구환경운동연합 제공)© News1

'낙동강 수질 개선'을 목표로 건설된 영주댐의 수질이 준공 이전 환경영향평가 당시 설정했던 '목표 수질'에 한참 못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목표 달성이 불확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뉴스1이 입수한 한국수자원공사의 내부감사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2009년 대구지방환경청과 협의해 영주댐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댐의 목표수질을 화학적산소요구량(COD) 2.0mg/ℓ로 설정했다. 하지만 2016년 10월 준공된 영주댐은 올해 5월 측정결과 COD가 4.2mg/ℓ으로 목표수질 보다 두배가 넘는 농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여름 극심한 녹조가 발생하면서 수질 상태는 더욱 악화됐다. 지난 10일 경북지역 시민단체가 수자원공사를 통해 전달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달 13일 영주댐의 COD 측정값이 12.2㎎/ℓ으로 치솟았다.

COD는 '유기물 등으로 오염된 물을 정화하는 데 필요한 산소의 양'으로, 수질 오염 정도를 가늠하는 주요 지표 가운데 하나인데 그 수치가 높을 수록 오염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댐을 기준으로 1㎎/ℓ는 1등급, 3㎎/ℓ이하는 2등급, 6㎎/ℓ는 3등급, 8㎎/ℓ이하는 4등급, 10㎎/ℓ이하는 5등급으로 구분된다.

영주댐은 지난 2009년 공사를 시작, 약 1조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해 10월 준공됐으며 준공 전인 지난해 7월부터 시험 담수를 진행해왔다. 1999년에도 수질 개선을 목표로 추진됐던 영주댐 건설은 주민 반대로 한차례 무산됐지만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마스터플랜'에 포함되면서 건설에 탄력을 받았다.


현행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자에게 과학적·기술적 수준 및 경제적 상황 등 사업 여건을 고려해 달성 가능한 환경목표 수질 기준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수질오염 저감시설을 사업계획에 반영해 목표수질을 준수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목표 수질이 지켜지지 않은 데에는 애초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진행돼 현실적인 목표가 제시되지 않았거나 이후 수질관리를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은 "정부가 댐을 계획성 없이 졸속으로 지었던 것이 문제였다"며 "수질 악화 등의 문제로 시민단체도 반대하고 시의회서도 댐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결의문을 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밝혔다.

황성종 내성천보존회 사무국장도 "댐이라는 것이 설치할때는 산간지역에 물이 내려오는 곳에 지었어야 했는데 논밭, 축사가 대부분인 지역 위에 댐을 지어 오염물질이 대량 유입될 것은 뻔히 예상됐었다"며 "이에 환경영향평가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이후에도 수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최근 신규건설댐 환경보전목표수질 및 초기 담수 수질 현황, 왼쪽부터 영주댐, 군위댐, 김천부항댐, 보현산댐, 성덕댐 (수자원공사 감사자료 중 발췌)© News1

더욱이 수자원공사가 이번 감사를 통해 밝혔듯이 앞으로의 목표수질 달성도 불확실해 보인다. 실제로 영주댐에 앞서 최근 낙동강 지역에 지어진 다목적댐 4곳 모두가 환경영향평가 당시 설정한 목표 수질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당시 이정도 수질 달성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평가했다"며 "영향평가 사후관리와 목표 수질 관리는 해당 댐이 있는 지방청이 담당을 하고 있어 본부가 관리할 사항이 아니다"고 밝혔다.

영주댐의 수질관리와 환경영향평가 사후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대구지방환경청은 "최근 영주댐의 녹조도 많이 나오는 등 문제가 심각해 지자체와 수자원공사에 조치를 요청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다만 대구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후속관리와 목표 수질 달성에 대해서는 영주댐이 아직 '완공'된 것이 아니라며 "목표 수질을 관리하는 것은 완공 이후에 할 일"이라고 책임을 미뤘다. 영주댐의 본격적인 담수가 현재 진행 중인 교량 건설이 마무리되는 2018년부터 시작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18일 기준 영주댐의 저수율은 15.9%로 2800만ℓ 물이 저장돼 있으며 매시간 6만4000ℓ의 물이 낙동강으로 방류되고 있다. 이에 인근 주민들은 영주댐이 '똥물'을 방류하고 있다며 방류 중지와 댐의 철거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수자원공사는 이제서야 신규댐들의 수질목표 미달성 원인을 파악하고 현재 환경여건을 반영한 수질목표 및 달성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사후약방문식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