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계획 불이행' 종편 3사…법원 "과징금 처분 정당"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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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3사가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제출한 콘텐츠 투자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받게 된 과징금 처분에 대해 법원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TV조선·JTBC·채널A 등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종편 3사는 2014년 3월 '연도별 콘텐츠 투자계획을 성실히 준수하겠다'는 조건으로 방통위에 방송채널 사용사업을 재승인 받았다. TV조선은 483억원, JTBC는 1612억원, 채널A는 621억원을 2014년 한 해 동안 콘텐츠 부문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실제로 투자된 금액은 TV조선이 당초 투자 계획의 95.1%(459억원), JTBC는 72.8%(1174억원), 채널A는 81.3%(505억원)였다. 방통위는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다음 해인 2015년에도 이행률이 각각 82.0%·53.9%·73.2%에 그치자 각 사에 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종편 3사는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급변하는 방송 환경을 정확히 예측해 계획을 100% 이행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방통위가 내건 '성실히 준수'라는 조건도 구체적 기준이 없기에 계획의 70% 이상을 달성한 건 성실히 준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종편 3사가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콘텐츠 투자 계획을 완전히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업 재승인 신청서에는 '신청 서류에 기재된 내용은 국민과의 공적인 약속이기에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는 문구가 있다"며 "방통위의 재승인 조건은 권고·훈시적인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이행해야 할 의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청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방송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이행돼야 할 사항들이 재승인 조건"이라며 "콘텐츠 투자 사업을 이행하는 건 재승인 조건의 핵심이고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종편 3사는 과거에도 콘텐츠 투자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며 "만약 투자 계획을 완전하게 이행하지 않아도 조건을 달성했다고 해석한다면 앞으로 종편 사업자가 각자의 사정을 들어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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