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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임종철 디자이너 |
19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가정법원 가사3단독(윤재남 부장판사)은 아내 A씨(50)가 남편 B씨(49)과 내연녀 C씨(50)를 상대로 낸 이혼과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이혼을 허락하고 남편과 내연녀가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남편과 내연녀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각각 2000만원, 1500만원이다.
아내 A씨는 남편 B씨와 1993년 결혼했으나 2015년 11월 B씨의 휴대전화 속 문자와 SNS 내용 등을 통해 B씨가 C씨와 내연 관계인 것을 알게 됐다. 문자 등에는 C씨가 B씨에게 A씨의 통장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거나 재산과 관련된 보험계약자 명의를 B씨의 명의로 돌려놔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있었다.
재판부는 "남편과 내연녀의 부정행위가 원인이 되어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 "C씨는 B씨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재산 명의를 변경하라는 취지의 조언까지 했으며 부정행위의 정도, 기간, 혼인파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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