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토론식 업무보고' 진행…'高 지지율' 속 개혁 박차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참석해 임기 초반 국정 성과와 향후 국정 운영 방향에 관련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7.08.17.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취임 100일 기간 동안 국정 운영의 자신감을 얻은 문재인 대통령이 개혁정책 추진에 나선다. 이번주부터 '정책토의' 형식의 부처별 업무보고에 들어가며 각종 개혁정책 시행계획과 현황을 점검한다.

20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첫 업무보고는 오는 22일을 시작으로, 2주 동안 진행된다. 서울·과천·세종의 정부청사에서 이뤄지는 이번 업무보고는 '핵심정책토의' 방식이다. 부처별 보고시간은 10분 내외로 줄이고, 대통령과 부처 관계자들이 약 40분 동안 쟁점 위주로 토론을 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100일을 지날 때까지 80%에 육박하는 국정 지지도를 유지하며 개혁추진의 동력을 확보한 만큼, 적극적인 정책 발굴 및 청사진 마련에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부처별 핵심과제를 정리·점검하면서 핵심정책과제에 대해 상호 이해와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방식"이라며 "국정 이슈의 주도적 관리 외에도, 정기국회를 준비한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오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보고가 예정됐다. 과기부 보고에선 다음달 15일로 예정된 휴대폰 요금 25% 약정할인 시행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지 주목된다. 방통위 보고에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가 테이블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정권이 공영방송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확실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대목이기도 하다.

23일에는 외교부·통일부의 업무보고가 이뤄진다.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문제가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로 부상한 시점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압박을 통한 대화' 및 '베를린 구상'의 유지를 천명하고, 북한의 레드라인(포용의 한계선)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핵탄두를 탑재하는 것이라고 명시한 직후에 나올 대북정책 메시지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린다.

25일에는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보고가 계획됐다. 문재인 정부가 당면한 경제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게 유력하다. 초고소득자·초대기업에 대한 증세안, 가계부채 문제, 갑질 문제, 재벌개혁 등 민생·경제 현안은 산적해있다. 소득주도성장을 골자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힘을 더할 수 있는 메시지가 나올지 여부가 관건이다.

업무보고는 △28일 국방부·보훈처·행정안전부·법무부·권익위원회 △29일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 △30일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31일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 다음주까지 이어진다. 다음주 업무보고에서도 검찰개혁(28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및 부동산 대책(29일), '살충제 계란' 후속대책(30일) 등 각종 현안들이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맞아 21일 청와대에서 제1회 을지국무회의와 제37회 국무회의를 연달아 주재한다. 21일부터 31일까지 계획된 UFG 연습에 대한 북한의 반발이 거세질 경우 남북관계에 다시 '찬바람'이 거세게 불 수 있다.

국무회의에서는 '살충제 계란'과 관련한 근본대책 마련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은 최근 축산업 전반에 걸쳐 이뤄지고 있는 공장형 사육 방식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21일 청와대에서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누카가 후쿠시로 일본 자민당 의원 등 한일의원연맹 대표단도 접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