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박근혜 예산' 상임위별 결산 돌입…정개특위 첫 회의

지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16회계년도 결산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는 21일부터 박근혜정부의 마지막 예산인 2016년 회계년도 예산을 상임위원회별로 결산 심사한다. 이날 국회에서는 오전 10시20분 국방위원회 예결심사 소위원회가 열린다. 국방위 예결심사소위는 국방부의 지난 한 해 회계 결산을 진행한다.

이날 오후 2시에는 법제사법위원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정무위원회 등 6개 상임위가 전체회의를 연다. 각 소관 부처의 지난해 예산에 대해 결산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도 같은 시간에 개회한다.


오후 2시에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결산 심사 외에도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계획서도 안건으로 상정돼 있다. 지난 17일 전체회의가 이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반대로 파행된 데 이어 인사청문계획서 채택을 다시 시도하기 위해서다.

이에 앞서 여야 4당 원내대표가 오전 중 정세균 국회의장과 만난다. 여당은 이날 회동에서 이 후보자를 비롯한 인사 청문 대상들에 대한 청문회 일정을 합의하자고 야당에 제안할 전망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지난 17일 법사위 파행 이후부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에 대한 조건으로 이 후보자 청문회를 보이콧하고 있는 데다 자유한국당도 이에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선거구제 개편 문제 등을 다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사회동을 가졌다. 왼쪽부터 김재원 (한국당)ㆍ윤관석(민주당)ㆍ유성엽(국민의당)ㆍ정양석(바른정당). /사진=뉴스1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구성 결의안이 통과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10시 첫 회의를 연다. 정개특위 첫 회의에서는 원혜영 위원장 내정자와 윤관석(더불어민주당)·김재원(자유한국당)·유성엽(국민의당)·정양석(바른정당) 간사 내정자 등에 대한 임명 의결과 소위 구성, 연말까지 이어질 향후 회의 일정 논의 등이 이어진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가 주목된다. 추미애 대표가 전해철 의원 등 일부 친문 의원들과 당 혁신위원회 격인 정당발전위원회(정발위)를 둘러싸고 지난 18일 의원총회에서와 주말 사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설전을 벌였다. 추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시 한 번 정발위 구성과 운영에 대한 의지를 다지며 당 내 의원들을 설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 대표는 전날 SNS에 "정당발전위원에 대해 불필요한 억측과 왜곡이 있다"며 "중앙당이 공천권을 회수하려고 한다든지 문재인 대통령의 발목을 잡으려 한다든지 소설같은 허구와 왜곡을 시도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에 전 의원은 "지난 혁신위에서 어렵게 마련해 이미 당헌당규에 반영시킨 혁신안조차 실천하지 않으면서 당원의 신뢰와 지지를 구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혁신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당헌당규를 실천하자고 하는 주장을 마치 혁신에 반대하는 것처럼 오도하고 오히려 이 규정에 대해 분권 전횡, 시도당 위원장의 줄세우기 도구로 남용될 소지가 있다는 인식에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