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트럼프, '세제개혁'에서 돌파구 찾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인종차별주의 옹호 발언에서 비롯된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 ‘세제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일 전망이다. 세제개혁이 트럼프에게 날을 세운 공화당을 달래고 재계와 신뢰를 회복하는 데 가장 적합한 의제라는 판단에서다.

21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복수의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인용해 미 정부 관계자들이 최우선 의제를 세제개혁으로 설정하고 앞으로 몇 주안에 이와 관련한 승리를 거두는 데 초점을 두기로 했다고 전했다. 만약 세제개편안이 의회를 통과한다면 주요 공약 중 첫 입법 사례가 된다. 또 법인세율 인하 등을 담은 세제 개혁이 재계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는 친 성장 정책의 하나로 법인세율을 35%에서 15%로 낮추는 세제 개혁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다만 실제로는 세율인하 폭이 축소될 전망이다. 재정적자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인하세율은 20% 이상이 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아울러 백악관 측은 중국 지식 재산권 침해 혐의 조사 등의 경제적 안건이 주목받길 원하고 있다. 이 역시 미국 재계와 의회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18일 중국의 지식 재산권 침해 등 부당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반면 트럼프 정부의 대표적인 보호무역 정책인 철강 수입품 규제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지난 18일 경질된 스티븐 배넌 전 수석전략가가 밀어붙였던 이 안건은 미 재계와 학계에서 반대가 크다. 수입 철강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오히려 미국 제조업의 중간재 비용이 오르면서 미 기업에 타격을 입힐 수 있어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수입 철강제품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는 행정명령을 발동했고 미 상무부가 지난 6월 조사보고서 초안을 백악관에 보냈음에도 결과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 역시 미국 내 반대 여론 때문으로 풀이된다. FT가 인용한 고위 관계자들 역시 재계의 반대와 공화당의 우려로 이 조사가 진전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트럼프의 백인우월주의 옹호 발언 후 어수선해진 상황에서 존 켈리 미 백악관 비서실장이 백악관 질서 복구와 공화당 지도부를 안심시키기 위한 노력을 주도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버지니아주 샬러츠빌 유혈사태 후 백인우월주의자와 여기에 반대한 집회참가자들을 동일시해 지탄받았다. 공화당과 재계의 트럼프 비난 여론도 급격히 고조됐다.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며 트럼프의 ‘오른팔’인 배넌의 경질로 이어졌다. 배넌은 백악관에서 극우주의 정책을 주도한 인물로 꼽힌다. 그의 사임으로 미 정부의 정책이 더 효율적으로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