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라면 꼭 봐야 할 10대 투자뉴스-21일

1. [단독]내년 공무원 임금, 올해 3.5%보다 낮게 오른다

내년 공무원 임금이 올해 인상률인 3.5%보다 낮게 오른다. 정부가 공무원 신규채용 인원 증가 등 공공부문에 나랏돈을 더 쏟겠다고 한 가운데 재정 확대로 인한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9급 공무원 1호봉 임금이 내년 최저임금보다 적을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나온다. 이 경우 문재인정부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과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도 예산안’을 최종 작업 중이다. 기재부는 정부 예산안을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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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독]내년 적자예산 편성, '25조 적자국채' 발행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25조원 안팎의 적자 국채를 발행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내년 정부 예산은 올해 본예산보다 27조원 가량(6.7%) 늘어난 427조원 규모로 짜인다. 국방 예산은 총 예산 증가율과 비슷한 6%대로 알려졌다.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올해 인상률(3.5%)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전년보다 최소 10% 넘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관계부처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8년 예산안’을 마련, 최종 논의 중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의결한 뒤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3. [단독]궐련형 전자담배 내달부터 세금오른다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이 이르면 내달부터 인상될 전망이다. 국회의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인상 논의가 이번주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20일 국회와 정부,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22일 조세소위를 열고 김광림 의원(자유한국당)과 박인숙 의원(바른정당), 박남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발의한 전자담배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기재위 여야간사들은 현재 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 BAT의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가 시판중임에도 법령이 미비해 과세공백이 발생하는 만큼 신속히 법안을 심의하고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9월 초 정부로 이송돼 공포되며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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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남 집값 잡았지만…'약효' 다른 8·2 대책

정부의 ‘8·2 부동산대책’으로 서울 집값 상승세가 뚜렷이 둔화됐다. 강남을 중심으로 주택매수심리도 2주째 급락했다. 반면 강북구와 은평구, 금천구 등 일부 지역은 최근 한 주간 집값 상승폭이 다시 확대됐다. 전방위 규제에 움찔한 서울 주택시장이 지역별로 온도 차를 보이기 시작한 것인지 주목된다.
　
20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이하 주간 상승률)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8·2대책 여파로 전주 대비 0.05% 상승하는 데 그쳤다. 지난달 31일 기준 상승률이 0.37%에 육박하다 대책 발표 직후 0.08%로 꺾인 후 다시 0.03%포인트 내린 것이다.
　
같은 기간(7월31일→8월14일) 강북의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도 0.36%에서 0.05%로 급전직하했다. 강남 역시 0.39%에서 0.04%로 기세가 꺾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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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진 사태 1년…국적선사 선복량 62% 감소

오는 31일이면 과거 한진해운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이 된다. 연매출 8조원, 국내 1위 및 세계 7위 선사였던 한진해운은 금융위기 이후 해운업 불황을 이겨내지 못해 지난 2월 파산했다.

지난해 8월 30일 KDB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경영정상화 여부가 불확실하다"며 신규 자금 지원 불가 결정을 내렸다. 31일 법정관리 신청, 그 다음 날인 9월 1일 법정관리 개시로 이어졌다. 해운동맹 퇴출, 화주 이탈, 선박 압류가 뒤따라 파산이 예고됐다. 회사는 밀린 빚을 갚기 위해 미주노선 영업권 양도, 해외 법인 청산, 해외 터미널 매각 등 조치를 취했고 지난 2월 파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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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택약정할인율 인상' 이통사 딜레마

정부가 내달 15일부터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을 강행키로 하면서 이동통신사들이 소송 여부를 놓고 갈림길에 섰다.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을 강행할 경우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소송을 제기할 경우 여론 후폭풍 등 예상되는 반작용에 대한 부담이 적지않다. 반면 할인율 상향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주주들의 배임 소송 제기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정부가 사실상 요금 인하를 강제하는 선례로 이용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달 15일부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 요금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해 시행한다는 행정처분 공문을 이동통신 3사에 18일 전달했다. 이에 따라 9월 15일부터 선택약정할인으로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매달 요금의 25%를 할인 받는다. 이는 지난 6월 22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통신비 절감 대책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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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종교인 과세…준비 안 하나? 안 됐나?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납세의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 38조에 명시된 의무조항이다. 교육·국방·근로와 함께 납세는 국민의 4대 의무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동안 종교인에 대해 납세 의무를 지우지 않았다.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일부 종교인들만 납세를 해왔다.

이 때문에 1968년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종교인들에게 근로소득세를 걷겠다”고 발표한 이후부터 종교인 과세는 50년간 이어져온 논쟁거리였다. 2015년 종교인 과세를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48년간 이어져온 논쟁이 막을 내렸고 내년 1월, 50년만에 종교인에 대한 과세를 앞두고 있다.

그러던 중 문재인정부의 5년의 밑그림을 그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을 지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준비가 안됐다”며 국회의원 25명과 함게 종교인과세를 2년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논란에 불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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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나흘 앞둔 세기의 판결, 장외 여론전 치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8월25일)이 5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법정 안팎의 신경전이 뜨거워지고 있다.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지난 7일 결심 이후 주말 직전인 18일까지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변호인단이 각각 17건의 추가 의견서와 참고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박 특검의 구형과 변호인단의 최후변론, 이 부회장의 최후진술로 공판이 종결됐지만 이례적으로 10여일 동안 장외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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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코스피 이전 '꽃놀이패' 셀트리온… 시총 '퀀텀점프' 눈앞

셀트리온이 코스피시장으로 이전이 유력시되면서 그룹 시가총액이 재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20조원 수준인 지금의 시가총액이 단기간에 30조원을 넘어설 거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20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코스피 이전을 위한 소액주주들의 임시주총 요구가 합당하다고 판단해 주총 소집 이사회 결의 승인을 앞두고 있다.

주주들이 코스피 이전을 요구하고 나선 건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주가가 떨어지면 싼 값에 매입해 그만큼의 차익을 누리고 주식을 원주인에게 되갚는 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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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그래도 서울불패"…7000명 몰린 마포 아파트 청약

20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17일 진행된 ‘공덕 SK리더스뷰’ 1순위 청약은 특별공급을 제외한 195가구 모집에 6739명의 청약신청자가 몰려 평균 경쟁률 34.6대1을 기록했다.

95가구가 공급된 84㎡A형은 경쟁률이 52.5대 1까지 치솟았고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떨어지는 97㎡, 115㎡ 등 중대형도 일제히 두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했다. 97㎡B형 19.2대 1, 97㎡A형 17.0대 1, 115㎡형 12.7대 1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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