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부 검사 증원…인권부 등 브랜드화(종합)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조재현 기자 =

(뉴스1 DB) 2017.8.1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검찰이 국민 민생과 밀접한 사건을 다루는 형사부 강화 차원에서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인력을 증원하고, 특별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일선 지청단위 특수부를 폐지했다.

또한 일선 형사부의 명칭을 각 '인권·명예보호 전담부' '식품·의료범죄 전담부' 등으로 브랜드화하고, 항고사건에 대해서는 고검이 직접 수사하도록 해 형사사건이 충실하게 처리되도록 했다.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검사 충원, 지청 특수전담 폐지, 형사부 브랜드화, 고검의 항고사건 직접수사 등을 골자로 한 '형사부 강화 방안'을 17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우선 검찰은 성남지청 등 전국 41개 지청의 특수전담부서를 폐지해 특별수사 총량을 줄이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형사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도록 했다.

지청 관내에서 발생하는 부패범죄에 대해서는 수사 규모 및 필요성 등을 감안, 수사주체를 정하는 등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특수수사의 총량을 줄이고 형사부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의 형사부 역량도 강화됐다. 검찰은 중요사건 수사 등으로 인해 누적된 장기 미제사건을 일소하기 위해 2·3차장검사 산하 인력을 형사부를 담당하고 있는 1차장검사 산하에 배치했다. 이에 67명이던 1차장검사 산하 검사는 72명으로 늘어났다.

또 형사부의 브랜드 가치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형사부가 3개 이상 배치된 검찰청에서 각 부서가 전담하는 내용을 명칭으로 사용하게 했다.

즉 Δ인권 Δ첨단 Δ환경 Δ보건 Δ사행행위 Δ강력 Δ여성(성폭력·아동) Δ경제 Δ금융 Δ기업 Δ공정거래 Δ지식재산 Δ부동산 Δ조세 Δ노동 등을 조합해 기존 형사부 명칭을 대신했다.

특허중점청인 대전지검의 경우 특허·지식재산범죄를 전담하고 있는 형사1부가 '인권·특허범죄 전담부'로, 해양범죄중점청인 부산지검의 경우 전담 형사부가 '해양·환경범죄 전담부'로 변경됐다.

이외에도 검찰은 수사과정을 1심 수사와 2심 수사로 복심화해 항고사건을 원칙적으로 고검에서 직접 수사하고 결론내기로 했다. 고검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검의 고검검사급으로 구성된 중요경제범죄수사단이 재기수사 명령을 받아 처리하도록 했다.

고소인 등이 수사결과에 불복해 내는 항고사건을 다시 처음부터 수사한다는 자세로 고소인의 의견을 들어보고 권익구제를 충실하게 하겠다는 취지라는 게 검찰 설명이다.

지검의 부실수사에 대한 책임도 엄정하게 평가해 인사 등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재기수사를 명하게 되는 경우 원처분 검사의 수사과오 유무를 따지겠다는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현재 복심화하는 사건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17일자 중간간부 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이외에도 재경지검 4곳(동부·남부·북부·서부지검)과 고검 소재 지검 4곳(대전·대구·부산·광주지검)에 중요경제범죄수사단을 설치했다.

대검은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생범죄에 수사력을 집중,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하기 위해 형사부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검사 본연의 기능을 담당하는 형사부를 강화해 대국민 형사사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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